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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보호처분

nlv121_0054 아바타르르르 | 2018-02-02 00:36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출처 링크

 

국민의 공분을 산 범행으로 성인범죄자들처럼 형사법정에 세워졌던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여중생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 여중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


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면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중생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결정적인 계기가 된

 

'피투성이 여중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과 관련,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면서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가해 여중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10호가 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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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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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 포런드 2018-02-02 00:51 0

에혀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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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9 ijh993 2018-02-02 01:03 0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


씨발 재판장이 이따위 마인드니까 술쳐마시고 사람 때려죽여도 처벌 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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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7 택틱수라 2018-02-02 02:03 0

이런사람들은 사과하고 끝나는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건 이건 어떻게할건데??
재판도 이따구면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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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W.H.A.T 2018-02-02 06:50 0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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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野賣大 2018-02-02 07:28 0

노답이네 미성년자들아. 이재더더욱 활기차게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니칸 계속해도 되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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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춤추는인형 2018-02-02 09:08 0

ㄹㅇ저거보고 애새기들 더 활기치겟네ㅉㅉ 진짜 애미뒤진 법 클라스 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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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7 곰곰곰곰 2018-02-02 09:14 0

판사 새끼들이 문제냐 개떡같은 법이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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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2 뼈작살 2018-02-02 11:37 0

피해자들은 또 절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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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8 Neorise 2018-02-02 11:46 0

누가 전에 이렇게 흐를거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하죠? 아무고토모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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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달빛에기대어 2018-02-02 17:05 0

일단 법과 판사 둘다 문제인데. 그 둘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판사새키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판사재량으로 얼마든지 약한 법테두리내에서라도 다 때려 박을수 있습니다. 판사마음대로 못한다구요? 개소리오지구요. 법에 있는 내용그대로 판결하면 딴지 못걸지. 나는 이 법조항에 의거해서 징역 몇 년 때린다. 이렇게 말하는게 판사 역할임. 솔까 검사, 변호사가 아무리 씨부려도 판사가 작정하고 법조항 들먹이며 판결하면 그들이 어쩔꺼임? 법대로 판결한건데? 그러면서 필살기 시전하겠지. 꼬우면 판사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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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달빛에기대어 2018-02-02 17:08 0

ㄴ 그래서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도 판사재량에 따라 처벌이 천지차이로 오가죠. 빽있고 쎈놈은 사람 죽여도 판사 재량으로 젤 약한 법조항으로 판결하고,  걍 쥐뿔도 없고 무식한 거지는 완전 FM으로 오히려 참작 여지가 있음에도 더 엄한 형량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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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참솔당 2018-02-02 22:40 0

에휴 미성년이라 어느정도 짐작은 했는데 진짜 씨발이다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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