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부업체 TV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전면 금지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현재 시간대를 제한해 방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경우 ‘영업 방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전면 금지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면 금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빚 권하는 사회’ ‘손쉬운 대출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 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방송 광고는 ‘빠르고 편하다’는 이미지만으로 고금리 대출을 경계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TV 광고뿐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대부업 방송 광고 전면 금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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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8240600025&code=92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sidxda8ba9b850db304918f391ab659ff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