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8-22 17:40
아바타르르르
-30
2,141,120
프로필 숨기기
61%

신고
달빛에기대어
2017-08-22 20:30
1
이거 다 국회의원 개새키들 때문이지. 지들이 범죄자라서 범죄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음. 판사도 마찬가지. 법대로 판결 한다는데 충분히 판사 양심에 맞춰 법해석 할 수 있음. 그런데도 범죄자를 위한 법해석을 하지. 억울한 한 사람을 위해 10명을 놓아준다고? 그래서 억울한 한 사람은 10년 때리고, 안억울한 사람은 3년 형량 때리는가?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10명이 억울한 사람 수백, 수천명 더 만들어 내는 구만. 지들이 억울한 사람안생기게 판결을 잘해야지. 그리고 이딴식으로 해도 결국 억울한 사람 만들어 내면서 핑계는. 결국 권력자를 위한 법일 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대해선 안됨. 만인에 평등은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