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상단 배너 영역
[분노] 여학생 성폭행하고 동영상 sns 퍼트린 10대들 집행유예
아바타르르르 | 2017-06-21 00:01
미친..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아바타르르르 
-30
2,141,120
프로필 숨기기
122
61%
170614
Rampis
사자한마리
디레지에운영자
[Pray]Rustic
1a2b3c
광터기
picol
BANNER
용접맨
savdhjxg
곰곰곰곰
춤추는인형
다프네시아
G쿠다
많이 본 뉴스
- 1 무게는 가볍게 게임은 더 쾌적하게! 엔비디아 RTX 50 ..
- 2 서사·음악·스케일 삼박자 터졌다… '승리의 여신: 니..
- 3 프레임 단위로 해부한 엔씨-디나미스 원 신작, '아스트..
- 4 [캐릭탐구] 넷마블 '몬길: 스타 다이브' 미나, 신녀님..
- 5 대작의 공백은 없다…2026년 5월 기대작 4선
- 6 넥슨-만쥬, '아주르 프로밀리아', 국내 CBT 테스터 발..
- 7 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사건... 대법원, 부당노..
- 8 7월 서비스 종료 앞둔 가레나 '신월동행', 홍대 이스타..
- 9 한강을 달리는 힘찬 잉어킹! 포켓몬 30주년 기념 '포..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한층 커진 스케일의 경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