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와 학급폭력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신설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덕분에 학교폭력 증가율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제도가 허술하게 만들어져 부작용 속출


얼마 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일이 적성에 안맞다는 이유로 퇴직계 제출하고 해당 경찰서는 이를 승인하며 사건을 묻어버림.. 퇴직금도 정상 지급....
결국 수사에 들어가고 형사입건되면서 위계에 의한 강간, 추행으로 징역4년받고 항소기각됨. (아청법도 적용)
이런 사건이 한건도 아니고 여러번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