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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징역 4년 살인사건

nlv65 아바타르르르 | 2016-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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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다니 판사를 욕하기도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올려야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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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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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9 라디오스 2016-11-29 17:11 0

심신미약하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미약하다고 봐주는게 아니라 미약한 상태로 운전을 했으므로 가중처벌해야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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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스커라니 2016-11-29 18:20 0

진짜 우리나라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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