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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아청법 재판 중단
넥슨병1신 | 2013-06-02 15:49
법원에서 아청법에 걸린 사람 2명 각각 1백만원, 3백만원 선고했음. 그러나 아청법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맹점 때문에 선고한 판결을 확정짓지 못함. 그래서 아청법에 관한 재판을 일단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청법에 관하여 다시 재고한다고함.
헌법재판소에서 아청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린 교복 다운로드 할 수 있음ㅋ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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