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2 | 2016-02-04 11:09












유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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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토!
2016-02-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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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양측다 잘못이있는거같습니다.
법원에서 정지판결이나있는 상황에 강제철거를 계속 이행한건 싸이측잘못이고 월세를 미룬건 세입
자 잘못이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의 법의 헛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권리금 타령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이전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본인이 나갈땐 다른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권리금이 보통 적으면 2천 많으면 억대가 되는데 권리금도 보통 세입자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자영업하시는분들이 거의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리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을 할때 들어가는돈중 권리금도 포함되어있으며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안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긴합니다만.. 저건 감성팔이가 아니고 진짭니다.
권리금받고 정상적으로 이전을 하지못하고 저렇게 무작정 쫓겨나면 본인에게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대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본인들은 가만히있을지... 법적으론 문제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줬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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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에기대어
2016-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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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권리금은 집주인에게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실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이유는 전 집주인이랑 합의하고 다 끝난 내용 싸이가 집주인이 되자 다 뒤업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점이 한 몫 챙겨보자는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구요.
http://m.blog.naver.com/onetouchlaw/220388701642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집주인도 어찌보면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자비를 배푸는걸 당연시 생각하면 안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으니깐 그 돈 막 손해보면서 돈 없는 사람 위해 무조건 갖다 바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