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병1신 | 2013-05-04 21:22
넥슨병1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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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멘탈마스터
2013-05-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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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더 받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국민(서민)만 피 빨아 먹으려는 속성 때문에 저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남.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생기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자본가가 값싼 노동력을 원할히 공급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남.
그러다보니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동시에 오히려 정책적으로 국민을 역차별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는거.
독일도 외국인 노동자(특히 그리스인)를 들이긴 하는데, 법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거.
그러니 제발 정부는 법과 정책을 제대로 해주길 바람. 자본가의 이익에 눈이 멀어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