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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2 작성자 2013-05-01 16: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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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페이퍼 컴퍼니 쉽게 만들 수 있게 한것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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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슬 2013-05-01 16: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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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 신장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면 국민이 힘들어지고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신장하면 나라살림이 힘들어지고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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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멘탈마스터 2013-05-01 20: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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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슬//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국민이 힘들어지는 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대량 소비시대에는 임금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올랐기 때문에 생활이 풍요로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가 재정 적자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으니 재정 적자가 심했고 미국은 경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합니다(애초에 감세조치도 있었고).

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재정 건전성이 뛰어납니다. 그 이유가 복지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기업이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량과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연합을 지키기 위해 독일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