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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0`1 2016-01-06 17:57 0

1

창업하라고 지랄하더니 저래서 창업하겠나 시벌헬이다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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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싸 2016-01-06 17: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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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빨갱이새끼들 한국인들 하나라도 못살게하려고 난리났구만 이러다 우리도 북한처럼된다. 진심 들고일어날 세대가 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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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석함해보자 2016-01-06 18: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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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새끼가 국회의원이라고 ㅉㅉㅉ 그나저나 매출 300억이면 대출받을수도있는거고.. 그냥 조건에 맞게 차려서 하면 안되나?? 그냥 충분히 벌었으니 손때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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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dr 2016-01-06 18:35 0

4

매출300억이 수익이 300억이 아닙니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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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소년 2016-01-06 18:48 0

5

국회에 매국노들 많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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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푸르른 2016-01-06 19:27 0

6

정경유착씨팔 정도가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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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Rustic 2016-01-06 21:56 0

7

저런 매매중계업자의 경우 수수료만 떼가기 때문에
매출대비 실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임
이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수익이 좀 발생했을것임.. 그렇다고해도 자본이 없는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330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확보할순 없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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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good 2016-01-06 23:34 0

8

정경 유착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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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니안 2016-01-08 03:59 0

9

음... 새로 등장한 사업 형태가 기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마찰을 빚는 사례가 근래에 많은데, 이것도 그 중 하나로 취급할 수 있을 듯.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라고 해서 이를 위해 마냥 기존 법률이나 규제틀을 허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기존 이익관계자들 보호만 해주다가 새싹을 밟아버리는 것도 곤란하죠.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범주 밖에 걸쳐 있던 헤이딜러 같은 온라인 사업자를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법률 적용의 엄격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새로운 사업 형태에 대한 배려나 공존을 위한 방안 모색이 결여되어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을 따름.

그나마 비판사항을 수용하여 보완입법 준비중이라니 이대로 끝맺는 것은 아니라 다행이긴 합니다.

*참고기사:
헤이딜러 폐업, 규제 ‘탓’일까 ‘덕’일까
http://www.bloter.net/archives/247281

‘헤이딜러법’ 비판 수용…김성태 의원 ”규제 고치겠다”
http://www.bloter.net/archives/24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