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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정규직 4년 연장 입법추진
넥슨병1신 | 2015-08-06 19: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542752
`비정규직 4년으로 연장` 입법 본격추진
정부가 노동계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법·노사 관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부가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한국노총 불참으로 관련 내용 논의를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중단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던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새누리당과 협력해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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