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상단 배너 영역
[유머] 정부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니렙에잠도오냐 | 2015-04-06 13:10
2015-04-06 08:56:14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국가 상대 배상 포기 각서를 요구해 유가족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
정부가 관 주도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이어 유가족에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면피에만 급급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 책임 부문에 대해선 "교통사고 수준"에 준하는 1억원만을 배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극한 무능을 드러내며 우왕좌왕을 거듭하는 사이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나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장 당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들에게 "우리 책임은 없다"는 정부의 발뺌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어서 유족과 국민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관 주도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이어 유가족에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면피에만 급급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 책임 부문에 대해선 "교통사고 수준"에 준하는 1억원만을 배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극한 무능을 드러내며 우왕좌왕을 거듭하는 사이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나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장 당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들에게 "우리 책임은 없다"는 정부의 발뺌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어서 유족과 국민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참고로 배상금에 국가돈은 전혀 없음 세월호 보험금,국민 모금, 학교측 보험금, 일반교통사고 위자료 등 임 그래놓고 1인당 8억어쩌고 하면서 당연히 줘야할것 받으면 이의제기도 못함 웃음 포인트는 정부클라쓰
니렙에잠도오냐 
0
210,823
프로필 숨기기
54
40%
[피바다]
렙9모험단
뱅쉬
힐더에있는마이
RD.추노
내멋대루산다
고라파덕?
sladur
한탄의숨결
풉...미아?신고
달빛에기대어
2015-04-06 19:03
0
세월호 사건 진짜 이거 뭐하자는 거냐? 이거 진상조사? 뭘더 해야되는거냐? 나는 보면 볼수록 정치적 이용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세월호 유족들 이용해서 정치질하는 새키들은 사람새키들이냐?
해경책임 물어 해체니 해수부장관짜르고 등등, 각종 대책 내놓고, 뭘 더 어떤 진상규명을 해란건데?? 보면 볼수록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상금도 8억?? 어떤 사고를 당하면 8억을 받을 수있냐? 뭐 생명의 소중함을 돈으로 따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점은 형평성에 안맞는 거라 생각되는데?
막말로 국가가 100퍼 잘못한것도 아니고. 국가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배를 침몰시키고 구조를 일부러 하지말라고 해서 죽인거처럼 지금 몰아가는거 아니냐? 어떤 진상조사를 원하는건데?
구조할때 정부기관이 구조하지 말라고 해경 배돌리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거 찾는거냐?
세월호 나올때마다 이제는 정말 짜증밖에 안난다. 처음에는 엄청 공감도 되고 화도 나고 했었는데 갈수록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 같아서, 남의 불행을 이딴 식으로 이슈시키는 이유가 먼지 궁금하다. 내생각은 이거 선거철 다가와서 또다시 불지피는거 같다는 생각이 진하게 든다.
한동안 잠잠하다 선거철 다가오니 다시 이슈되자나ㅡ.ㅡ 유가족에게 끔찍한 기억을 왜자꾸 들춰내게 하는지.. 아물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거 아니냐. 솔직히 정신나간 몇몇 유가족 말곤 무슨 큰 부귀를 누리길 바라겠냐. 자식, 가족들 목숨값으로 팔자 고칠려는 새키는 짐승보다 더한 쓰레기새키고.
대부분의 유가족입장이라면 이사건이 세간에 자꾸 오르내리는 사실 조차 끔찍하고 가슴아플꺼라 생각되는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냐?
신고
백양팔지오
2015-04-06 19:10
0
그럼 소방관이 사람 제대로 못구하면 나라가 책임지나요? 배상하나요?
흔히 모 빨갱이 사이트에서 쓰던 레퍼토리인데..?
세월호 사고 제일 큰 원인은 저 회사 & 무능한 뱃사람들이고 당시 해경 당직실 cctv 나온거보면 한명 술먹고 자고 한명만 보고있었고 막상 출동해서도 구조도 안하고 학생들 다죽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예측은 할수없지만 저정도면 중과실이므로 해경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겠죠. 확실한건 재판가서 싸워봐야겠지만 해경(즉 국가)가 유가족들에게 배상의 책임을 어느정도는 저야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전부배상하고 저 회사에 구상권청구한다고해서 그리 잘풀릴것같지도않습니다만..
사람목숨에 비중을 두지않고 돈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과 또 선동에 놀아나서 똥 양산하는 벌래들도 또한 문제입니다
컬러팬티신고
댕댕빔
2015-04-06 21:44
0
세상에 쓰레기 영화 다이빙 벨을 보고오라는 말에 무릎 탁!
한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해경은 다이빙 벨은 소용이 없다, 시간낭비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기회로 다이빙 벨을 실험해보려던
이종인과 고발뉴스였나요? 여튼 뭐시기 쓰레기 같은 기자와 손석희의 트리오 선동으로 결국 해경이
그럼 다이빙 벨을 해보라고 이종인에게 바톤을 넘겼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이종인은 꼬리말고 도망갔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해경이 처음부터 다이빙 벨을 투입시켰다면! 해경 잘못이다! "라니 다들 아가리에 산탄총 넣고 한번씩 쏘셨는지?
왜 성공한다고 자신하던 이종인을 놔두고 해경에 화살을 돌립니까?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이종인과 손석희 그리고 쓰레기같은 기자놈이 능지처참을 당해야하는건데 말이지요
신고
댕댕빔
2015-04-06 21:52
0
그리고 세월호 유족..이제 유족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정치놀음에 빠진 우매한 사람들이죠
뉴스보니 유족과 시민단체 52명이 삭발식 했던데
아예 머리 자체를 잘라버리지 뭘 그랬나싶습니다
'세월호는 선장의 책임의식결여로 인한 사고였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국가에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족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체를 인양하거나 수색을 한다.'
가 요약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슨 진상조사가 더 필요합니까?
학생 희생자 기준 4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하였나요?
6.25 참전 희생자는 한달에 20만원쯤 받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아니면 누군가 더 죽어야겠습니까?
살아있을리 만무한 희생자들 살리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사망하신 잠수부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자살하신 교감선생님등
이분들의 죽음은 뭡니까? 유족이 보상해줍니까?
흔한실론즈신고
hellmaster2
2015-04-07 13:15
0
에효노답 세월호 진상규명 진상규명 그거 모르는사람 누갸있
사고난거 선장 100퍼 미스고 그 선사와 오너인 유회장이 책임이있다는거지 그래서 개내 공중분해되었자나 화물 과적으로은해 배뒤집어졋자나 진상규명 진상규명 이제 더파서 머나오는데
확실하게 말을해 진상규명이라고 정치쇼하지말고 화물 과적하도록 눈감아준해수부 인간들 다는아니지만 책임자 짤렷자나 해경도 구출 제대로 못해서 책임자 짤렸자나 더이상멀바래
해수부 해경 유씨일가, 선사와 선장 전원다 사형시켜야 만족하냐?
진상규명 진상규명 지겹다 지겨워 이젠 유가족도 꼴베기싫을려고한다 아몰론 모든 유갖족말고
티비에자주나오는 몇명
세월호 진상규명하라고 쇼하지말고 하고싶은말이나해봐 원하는게머야 똑바로말해
이시점에서 진상 모르는사람없자나 멀더 원하는거야 ?
천암함 희생자들도 2억좀넘는 보상금그것도 다 국민성금이대부분이였던거 모르냐?
이번 세월포 천문학적인 보상금도 정부돈 거의안썻다고 머라고하는 ㅄ들있는데
그럼 얼마를 더 받을려고하는거냐 거기에 나라 세금까지 더해서 돈달라고?
진상규명하라고 정치쇼만하지말고 원하는거 확실하게 말을하라고
신고
갸갸갸갸
2015-04-07 15:54
0
구조과정문재가 한두개가 아녔음 읫분이 얘기하시듯 다이빙벨,민간인잠수부도 그 일환이고
유튜브에도 세월호 침몰영상8시간짜리에 나온 영상인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민간인배들은 사람구하고있는데 해군배는 멀리서 지시만 기다리고있음 선조치후보고를 해야하지만
세월호 침몰 후 민간인잠수부써서 사태파악할수있었고 민간인 잠수부들이 들어가려했지만 경찰,해군관계자들이 막아섬
시간지체됨 그 후 언론에 헬기,잠수함,해군 함등이 대거 동원되 구조를 하고있다고 구라방송내보냄 내가본건 헬기하나뿐임 난 직접 자원봉사감
세월호선장으로 물타기유도했지만 사상자늘어나게된 이유는 선장뿐만이 아님
그리고 해군비리터짐 유가족 배상안받겠다 진상규명요청
정부:배상급도없다,진상규명도 읎다(본래 받아야할 보험비임)
럽씐
[정지16회]nanpa신고
테르카시
2015-04-08 23:44
0
ㄴ외부에서 공기를 주입을 해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것 떄문에 기압이 5상태로 원상 복귀 되서
이종인이 쓴 다이빙벨이 문제가 있던거임
그니깐 규격 적인거 감압챔버가 있는 다이빙벨이였으면 더욱 수월했을거라는 생각은 들지
난 이종인이 쓴 다이빙벨에 문제가 있던걸 지적한거지 나머지는 댁의 생각에 몇몇은 맞다고 생각은 드는것이
내가 군생활을 진도 해안경계 부대 나와서 해경 해군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지는지 다 알거든 ㅇㅇ
군생활 할떄도 그랬지만 해경근무 막장이였을테니 저런 비리가 나올만한 생각은 들지
신고
테르카시
2015-04-08 23:57
0
군생활때 바탕으로 진도 쪽 해경과 해군에 설명해줌
내가 생활의 임무가 해안 배 추적및 관리 하는 역활이였음
세월호때 진도 VTS 난리난거 기억할꺼임 진도 근처에 있는 완도나 해남은 VTS 레이더 해경이
안하고 육군이 투입해서 만지는데 예외적으로 진도 VTS는 해경이 관리함
밤에만 육군이 투입해서 만지고 그후론 만지는거 없다고 VTS 투입하는 내 동기한테 들었으니
거의 사실일거임 ㅇㅇ 세월호 터졌을때 이넘들 분명 노가리 까다가 교신에 침몰했다는 소리에
어벙벙했을거임 그리고 늦게 출발 했것지
문제는 해경정 출발했을때 신속하게 대처 잘하는넘들이 있지 않는게 또 함정
해경애들이 타고 댕기는 해경정에는 직업이 아니라 군생활처럼 의경들도 껴서 해경정에 타지
그러니 세월호 침몰하는데 손가락 빠는건 두말할것도 없고
해군애들은 감시 범위가 30마일정도 되는데 이넘들은 추적하는 배들이 500척이 넘으니
타깃 하나하나 못보는게 아쉬울 따름이고
신고
누르지마오
2015-04-09 16:16
0
세월호 같은 사고은 언젠가는 한번 터질 사고였음 그동안 이렇게 큰 해양사고가 없었기에
그런 방비를 안하고 계속 방치를 해둔 셈이니까
폭탄떠안기 하다가 결국 이번에 터진거고 그에따른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부 신뢰도를 좌우하는건데 이번 정부는 확실히 그런점에서는 무능하고 병신이라 생각함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고대비나 후속조치의 부분인거지
상식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정부가 배를 침몰시키고 구조를 방해함?
심한곳은 뭐 해경선으로 뒤집혀진 배를 엎었다느니 폭탄을 설치했다느니
잠수함으로 들이 받았다느니 하던데
세월호사고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무슨 사고만 나면 국민이 나눠서 이러네 저러네 치고받고 정부가 어쩌네 마네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요?
정부돈 다 세금인데 그 돈 아낀다고 정권 끝나고 싸들고 나가는것도 아닌데
뭐 돈에 미친 정부라느니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뉴스나 기사는 안믿지만 거기에 달린 댓글은 진실?ㅋㅋ 거기에는 정부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던가요?
옆집 할머니가 방구를 껴도 정부의 음모 앞집 아저씨가 약수터 가도 정부의 음모
신고
사루라
2015-04-09 18:18
0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배상금 받는다는건 세월호 피해자들이 그사건에 한해서는 당연히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
배상금에 불만이면 배상금을 받지말고 더 이의를 제기하던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거고
배상금을 받고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거지?
배상금이란게 뭘 배상하겠다는건지 의미를 모르고 받는건가?
그리고 난 법학도가 아니지만 같은 죄로 두번 처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걸로 아는데
정부에게 보상을 받아내고도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는것 자체가 이미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거 같은데?
신고
누르지마오
2015-04-09 20:14
0
http://www.fnnews.com/news/201504082144230397
정부가 유병언일가와 세모그룹에 소송걸거라고는 청구권밖에 없는데
이건 정부가 선지출 후청구식인데 아직 지출중인데 무슨수로 뭔 소송을 했고 패소한거죠?
미래에서 오신분인가?
어떻게 얼마를 무슨 이유로 뜯어갈려고 소송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죠 정부가
어디서 계속 지고 있던가요? 님 눈에만 보이는게 있나요?
고작 몇천억 뜯을라고 국민분열 시키고 여기서 또 인양하는데 수천억들일거면
세금 올리는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고작 몇천억때문에 이 짓들을 하고있다고요?ㅋㅋㅋㅋㅋㅋ
그정도 스토리였으면 애초에 해경쪽에서 병신삽질도 안했겠지 ㅋㅋㅋㅋㅋ 말이라고 하나 ㅋㅋㅋ
구상권청구해서 세모나 일가 탈탈 털어봐야 반도 회수 못하겠구만 ㅋㅋㅋㅋㅋㅋ생각 좀 하고 삽시다.
신고
누르지마오
2015-04-10 10:52
0
유병언일가 한테 돈 뜯을려고 계속 소송걸고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다면서요 ㅋㅋㅋㅋ
그게 또 갑자기 외국이야기가 되네 ㅋㅋㅋ
댓글 카더라 보고와서 틀렸고 몰랐음 ㅈㅅ하면 끝이고 음모는 근거도 없이 주절주절 ㅋㅋㅋ
이명박이 털어먹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을거고, 역대 대통령중에 비리 안밝혀진적 없으니
걱정마쇼 또 나중가서는 경찰이 검찰이 사법부가 매수된거다 라면서 쉰소리 하겠지만
장기밀매 ㅋㅋㅋㅋㅋ 아재 장기가 무슨 레고조각이라서 아무 사람이나 툭때서
아무한테나 툭 붙이면 끝인줄 아슈?ㅋㅋㅋㅋ 또 인터넷 동영상 보고와서 국가가
뒤 봐주고 있다 소리하겠지 ㅋㅋㅋㅋ
돈을 얻을려고 했으면 충분히 쉽고 간단하게 얻어내지
사고를 위장한 사건을 일으켜서 유병언한테 뜯어낸다? ㅋㅋㅋㅋ
위에 기사에도 있지만 동결재산이 1300억인데 여기서 좀 더 털어봐야 지금 손해본 금액의
반도 못메꾸고 인양비까지 고려하면 1/3도 회수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번다는거죠?
그냥 아저씨 무적논리인 어떻게든 받아먹고 뒤로 챙긴다고 할건가요?
아저씨 청와대에 아저씨보다 공부 많이하고 똑똑한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
아저씨 수준으로 간파 할 정도로 일을 허술하게 할까요?ㅋㅋㅋㅋ
얘기를 할수록 아저씨 바닥이 보이는데 더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을거 같네요.
주장하는데 근거라고는 전혀없고 그럴거다라는 망상속의 이야기를 근거로 내놓으니
뭐라 할 말도 없네요 ㅎㅎㅎ
단발머리쓰님
많이 본 뉴스
- 1 카카오게임즈-콩스튜디오 '가디언테일즈', 무책임한 ..
- 2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코옵은 옵션일 뿐… 시리..
- 3 '데브시스터즈', 또 다시 반복되는 공허한 경영 쇄신...
- 4 침묵 깬 '가디언 테일즈' 김준호 신임 디렉터,＂이야..
- 5 넷마블 '몬길: 스타 다이브', 종결 몬스터링 제작 위한..
- 6 크래프톤 차기작 '펍지: 블랙 버짓' 글로벌 2차 알파 ..
- 7 [인물열전] 팀 체리피커, 4인 개발팀이 9주 만에 D1AL-..
- 8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1.3 업데이트 로드..
- 9 넥슨 '아주르 프로밀리아', CBT 앞두고 '여행 가이드' ..
- 10 ＂페이커와 듀오하기 vs 카리나와 밥 한 끼 먹기＂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