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투자 벌칙세 추진: 미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세출·세제 통합 법안의 ‘섹션 899’)을 추진 중이며, 이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내 이자·배당 소득에 최대 20%까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법안은 국부펀드, 연기금, 정부기관 등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자와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미국 우방국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어 월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월가는 이 조항이 미국 국채(7조 달러 이상 외국인 보유)에도 적용될 경우 미국 자산 시장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미국 국채 투자 매력 감소, 달러 약세 및 환차손 증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자본의 미국 투자 의지가 굳건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으로 공화당 내부 지지가 강해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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