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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가 대충 보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자체가 잘못됨

nlv123_65481 래디오스 | 2023-08-09 12:01

더 들여다 보고 얘기할 거리긴 한데,

 

어차피 현정부도 일단 잼버리 최대한 수습하고, 끝나면 니들 뭐했는지 두고보자고 여가부랑 전북도 벼르고 있으니까 조만간 밝혀질 문제지만

 

여가부 이새끼들 "부"로서의 업무능력이 없는건 당연히 인정하는거고 (애시당초 업무자체가 "부"로서의 업무가 아님)

 

그것보다 더 심각한게 지방 단위로 내려갔을때의 무견제, 지역이기주의, 부패, 무능, 비리인거 같음.

꼭 특정지역만 두고 얘기하는게 아님. 하지만 특정지역이 정치적으로 90% 이상이 편향돼서 국회의원-도단위 지자체-시군단위지자체-지방의원-지방언론 등등이 모두 한통속이라 자체적으로 아무런 견제가 안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점이 저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다른 지역도 결국 지역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심해서 똘똘뭉쳐서 지역이기주의 펼치고 있긴 함)

 

 

미국은 냉전이후 수많은 나라들에게 민주주의(자본주의)를 심기 위해 원조를 해왔음.

그중에서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윤석열이 말한대로 우리나라 뿐임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들은 기후에 따른 국민성 때문이든 정치적인 문제든 원조된 돈 전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돼서 다 사라지고

수십년이 지나도 아직도 빈곤국임

사정 들여다보면 정부 정치인이 비리 저질러서 지원받은거 개인 부 축적하는데 쓰고

나라 살리는데는 거의 쓰이질 않음. 얘들은 나라보다 개인이 우선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당연한 사람 본능 아닐까 싶기도 함.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빈곤국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빈곤국을 탈출한거지? 나도 새삼스레 신기하지만

국민성도 있을거고, 여러 위치적, 시기적인 행운도 있었을거고

나랏님들도 아마 해먹긴 했을텐데 적어도 대부분의 원조는 진짜 국가경제 살리는데 쓰이긴 한거 같음.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도 지방 이하 단위로 내려가면 사정이 다르지 않음.

나라가 좆되든 말든 일단 우리지역 이득되게 국민 혈세 수십조 끌어당기는게 일 잘하는거고

비단 이번 잼버리 대참사 외에도, 천안인가에 400억짜리 모래바닥 야구장 등등 수많은 말도안되는 비리와 혈세낭비가 이루어지고도 견제하나 안되는 곳이 지방임.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 본능임.

 

내가보기엔 이러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비리 저지르고 싶어하는 본능을 견제하려면,

조직 자체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함. 그래야 서로 분열하고 견제하면서 폭주가 막아짐.

미국? 미국은 인구 2억 나라고, 경제력도 높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정치수준이 높으니 주 단위로 자치해도 나름 잘돌아감

하지만 한국은 지방 인구 몇십만 1~2백만 단위로 내려가면 그냥 하나의 그룹이 거기를 지배하게 됨.

특히나 위에 썼다시피 정치적으로든 문화/사상적으로든 전체가 편향돼있으면 규모가 웬만큼 커져도 견제가 안됨

그러면 그냥 아 나라 좀 좆되더라도 우리 주머니 좀 채우자고~하면서 개 병신짓하게 되는거임.

 

전북도가 생각과 견제가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정도까지 해먹진 않았을거임.

아니 황금알은 빼먹더라도 거위는 살려야 계속 알을 낳을거 아니요~하면서 적당히만 해먹었겠지.

그런데 그런게 전혀 안되다보니 아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는 해먹을테니 일 안되면 나라에서 책임져"줘" 하다가 진짜 선을 넘은거임.

 

그러니까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지방에 국민혈세 지원하는건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임.

아프리카에 원조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근본을 뜯어고쳐야 됨.

이번엔 잼버리인데, 2000년대 초반에 F1 경기장 만든다고 지원한거

그거 운영이 하도 개판이라 F1이 4년만 운영하고 철수하고,

지금 거기 터랑 경기장 유지비로 세금만 매년 엄청나게 잡아먹는 애물단지됨.

다른데다 제대로 만들고 운영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년 F1 경기 이루어지는 나라였을거임.

아마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은 F1 유치가 안되겠지. 어차피 다른지역에 또 만들수도 없을거고.

이런걸 밑빠진 독이라고 함.

 

 

밑에 발렌타인이 잼버리 예산 1000억중 대부분이 작년 올해 쓰였는데 왜 민주당 문재인 탓하냐고 댓글달던데

 

이번정부(특히 여가분)에 1차 책임 있는건 당연한거고, 가장 큰 책임은 전북에 있음. 그리고 전 정부는 이러한 전북의 폭주를 지원해줬기에 전북과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거고. (대표적으로 무주->새만금 변경이나 특별법 제정, 예타면제 등을 통한 수조원의 기반시설 예산 퍼주기)

감사로 철저히 파보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비리가 드러날까? 나는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다.

 

잼버리 기반시설에 "현정부"가 51억을 쓴 거 맞고, 여가부는 무능력하게 그돈 전북도에 줘버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한거 맞는데

전북도는 저 돈으로 대체 뭘했길레 이지경이 됨?

 

그리고 잼버리 예산만 1000억이지, 잼버리 이유로 뭔 건물짓는다고 300억, 고속도로 몇천억, 새만금 토양 다지는대 몇척억 뭐 이런식으로 예산 받았던데

전정부 몇년간 그 몇척억으로 뭘 했길레 땅이 푹푹 꺼지고 배수가 안됨? 애시당초 잼버리 파행된게 운영 문제 이전에도 저런 문제가 컸는데. 이게 작년에 정권 물려받고 1년만에 해결이 될 문제임? 그 몇천억으로도 해결이 안될 문제였으면 애시당초 새만금으로 정한거 부터가 문제 아닌가.

nlv125_205456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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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샤이닝초코 2023-08-09 12:20 0

모아놓고 죽여주세요 할때까지 빠따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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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고오오오오 2023-08-09 12:26 0

미국처럼 경제사범 횡령 등등 쌔게 처벌해야 그나마 가능
작은 국토 적은 인구수에 비해 지방자치제는 좀 과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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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래디오스 작성자 2023-08-09 12:28 0

이미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봉준호 BTS로 쌓은 국위는 잼버리로 상당부분 날아갔고

이제 그나마 기대할만한 건 이 일을 계기로 지자체 비리 진짜 철저하게 파는거다.

여가부 무능력 파는건 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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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2_0102 seoyo9 2023-08-09 12:34 0

심각해 청소년이 미래인데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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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cxbar 2023-08-09 12:40 0

전정권 현정권의 좌우를 떠나서, 번둥이 긁어준 자료를보면 애초에 이번 잼버리자체가 전북 국제공항짓기위한 미끼전략으로 시작된 사업임.

애초에 이건 사업승인이 허가가 나면 안되는 사업이었고 시작한 이상 이건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기적이고 망하는게 순리였던 사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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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고오오오오 2023-08-09 12:50 0

나도 봤는데 4만명? 온다고 국제공항을 신설할 명분이 되는 거 자체가 좀 신기했음
올림픽이나 월드컵급 대형 국제 행사가 아니고 그냥 스카우트 자체 행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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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고오오오오 2023-08-09 12:53 0

고오오오오// 정확한 자료는 못 찾고 평창 때 전달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10% 증가했고 그게 9만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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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cxbar 2023-08-09 12:56 0

고오오오오// 백번양보해서 명분이 된다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햇음 저걸 이미 간척사업이 다 끝난곳에대가 유치해도 될똥말똥인데 땅매립하고 그 땅에 염분기를 다제거해서 기반시설 깔고 하는데 고작 5,6년전인 19년에 시작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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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cxbar 2023-08-09 12:58 0

고오오오오// 사실상 두창정부랑 여가부가 사업이어받은 시기면 사실상 여가부입장에선 숟가락만 얹을수준으로 준비가 다되잇엇어야 정상인데 정작 현실은 이때 간신히 땅만 다매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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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2023-08-09 12:57 0

솔직히 쥐꼬리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굳이 해야하나 싶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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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래디오스 작성자 2023-08-09 13:08 0

내 말이 그 말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예산이랑 사업까지 다 관리하는게 맞다.

오송역 고속철도만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오송사람빼고 전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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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래디오스 작성자 2023-08-09 13:09 0

중앙정부라고 일 잘하는건 아닌데 그나마 규모로 인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평소 감사도 철처하고 지킬건 지킨다. 지역이기주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와서 큰 시야(국토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정책 결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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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PF]핵캐논 2023-08-09 18:50 0

래디오스// 오송역은 추진하고 승인한놈 처형해야됨

그리고 지엽적인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미국 인구는 약 3억4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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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2023-08-09 18:56 0

이와중에도 전북도는 책임없다고 발빼려고 하고있고 그걸 또 맞다고 편들어주는 덜떨어진놈들이 많다는게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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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매페짱짱맨 2023-08-09 18: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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