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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운임제 vs 단통법

nlv122_68547 래디오스 | 2022-12-08 12:57

단통법

취지: 과도한 보조금경쟁을 지양하여 

통신사의 보조금 손실을 줄이고

그로인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분배하게 하는 것

 

현실: 통신사 영업이익만 늘어나고 소비자는 요금인하도 없고 보조금도 못받아서 오히려 지출이 커짐

 

안전운임제

취지: 화물운송자의 최저임금을 높여

화물운송자의 수입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과도하고 위험한 과적 밎 과로운송을 (자발적으로) 지양하게 하는 것

 

현살: 수입만 늘어나고 과적 과로는 안줄고 운송사업자 비용과 화물운송 허가받은 사람 메리트만 커짐

 

 

둘 모두의 문제점 분석: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됨

단통법은 먼저 요금인하를 강제했으면 애시당초 보조금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왼쪽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른쪽다리를 수술하는 정책을 함

안전운임제는 먼저 과적 과로 운임을 강력학 단속하고 운손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했으면 직접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더 필요해지니 운임이 올라갔을텐데 역시 왼팔을 치료하기 위해 오른팔을 수술하는 정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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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5_205456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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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9_84120 heyoh 2022-12-08 13:03 0

공통점: 공산당도아니고 시장경제무시하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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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리짜이밍 2022-12-08 13:03 0

공통점
먼저 징징거린새끼들 이야기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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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리짜이밍 2022-12-08 13:04 0

결론 이재명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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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샤이닝초코 2022-12-08 13:32 0

생명줄 잡고 농성
지랄임 매가 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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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2_0102 seoyo9 2022-12-08 13:37 0

원래 정책 기조는 상식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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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8_65225 HIV 2022-12-08 13:39 0

도서도 이런거 있지 않어?? 도서 정찰제인가 다른 성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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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래디오스 작성자 2022-12-08 13:43 0

도서정찰제는 오프라인 서점이 유지비가 적은 온라인 서점의 할인공세에 밀리는거 막으려고 도입한거 같은데 효과는 잘 모르겠네. 유지비가 적으면 그만큼 싸게 팔아서 많이 팔면 출판사도 유통비용 줄어서 좋고 소비자도 좋은데 대체 왜그러는걸까?

하긴 대형마트휴무제도 그렇고 사회를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은 많지 때로는 그런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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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2_0102 seoyo9 2022-12-08 13:43 0

규제는 또다른 이익창출을 위한 수단일뿐
인간 본능을 어케 막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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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8_65225 라비린스 2022-12-08 13:59 0

과적을 막으려면 화주한테 과적의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화주한테 벌금을 존나 씨게 먹여야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가 줄어들지
과적할려는 화물차 운전자가 몇이나 되겠음?
현재는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고 과적을 안하면 일을 안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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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래디오스 작성자 2022-12-08 14:10 0

생각을 해봐 그와중에 운임료까지 비싸 그러면 과적을 더 하겠지

과적은 단속안하면서 높은운임만 강제하면 이게 입법의도대로 돌아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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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8_65225 라비린스 2022-12-08 14:29 0

래디오스// 그니깐 단속 걸리면 그 책임을 화주한테도 물어야 된다는 의미임
지금은 화물차주만 좆되니깐 화주들이 갑질하는거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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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래디오스 작성자 2022-12-08 14:36 0

ㅇㅇ 동의하는 댓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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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리짜이밍 2022-12-08 14:37 0

제 생각에는 화주가 아니라  부모 자식간에 연대 책임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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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9 리짜이밍 2022-12-08 14:38 0

연좌제가 최강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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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3 닭느님 2022-12-08 20:26 0

최강 딸통법을 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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