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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그런트 2022-12-06 12:46 0

1

판결 아름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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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핸드 2022-12-06 12:47 0

2

법조계 집안 몹쓸놈이라는 썰이 유력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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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2-12-06 13:00 0

3

예전에 다른 사건에서 몰랐다 시전했는데
판결 할 때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걸로 봐 인지했다 유죄 된 케이스 있음
비슷한 논조로 인지 했다는 걸 증명 못한듯?

하여간 우리나라 판결은 국민정서랑 왤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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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2-12-06 14:05 0

4

기사 보니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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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2-12-06 14:18 0

5

뺑소니는 고의가 있어야하는거니 고의입증이 안되면 뺑소니는 적용안되는게 맞겠지

대신에 음주사고를 뺑소니보다 더 크게 처벌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