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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건 어케 생각함?
라비린스 | 2022-09-22 14:18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들도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가능한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범죄자라면 믿고 맡기기 가능?
난 개인정보보호고 뭐고 공익을 위해서
범죄자는 쓰면 안된다는 입장임
나 역시 예전에 세종정부청사 들어갈 때도
신원조회받았음 국가중요시설이니깐
자기 범죄내역 조회해서 결격사유 찾는게
불만이면 그만두라고 해야지
공직에 있으면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이 쉬운데
그게 악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스토킹살해건이랑 저번 공무원
정보유출 청부살해로 증명됐다고 봄
문재앙과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로
2020년부터 신원조회를 막았는데
이건 간첩새끼나 범죄자가 공직에 들어와도
찾아서 거를 방법이 없어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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