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이북5도위원회 소속 도지사들은 국내 9개 지역 도지사들과 같은 연봉을 받습니다.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실린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를 살펴봤습니다. 도지사 연봉은 약 1억3540만원입니다. 또 정부 부처 차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관용차량(운전기사 포함), 비서, 사무실 등이 제공됩니다.

현재 이북5도위에서 하는 행정이 실질적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연봉은 도지사와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북5도위의 5년(2016∼2020년) 예산 및 도지사별 임금 현황’을 제공받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들의 높은 연봉에 비해 성과가 없는 기관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통해 이북5도위는 주 업무인 ‘이북5도 수복 시 시행할 정책 연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단 한 차례도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북5도위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도 없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북5도위는 이북도민과 탈북주민의 마음의 고향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다 할 실적도 존재감도 없다”며 “이북5도위는 본연의 임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지사 연봉, 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 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를 통해 이북5도위원회 정체를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도 높은 연봉과 대우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세금이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었다니 놀랍지도 않다”, “도대체 왜 누구 좋으라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위원회 회의는 매주, 업무 보고회 등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2021년엔 ‘이북5도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슨 황해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