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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처벌이 더 강화되면 하는 것들

nlv113_655881 인텔인사이드 | 2022-05-17 10:22

1. 경제사범 사기죄(보이스피싱은 사기죄 + @)

2. 촉법소년

3.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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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2_0102 seoyo9 2022-05-17 10:41 0

좋네 보안법이나 기술유출도 포함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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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인텔인사이드 작성자 2022-05-17 10:43 0

아 깜빡했네 방위산업이나 반도체산업등 기술유출 형량 존나 낮은거 같음 뉴스볼때마다 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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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샤이닝초코 2022-05-17 10: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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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9 lxxxx 2022-05-17 11:18 0

아동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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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PF]핵캐논 2022-05-17 12:38 0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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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0_8794 ㅅㄱㅋ 2022-05-18 10:16 0

길빵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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