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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가부 폐지법 발의

nlv82 갈릭고스트 | 2022-05-06 19:31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68338

(여가부 폐지법안 내용)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조직의 '행정각부'를 정의한 제4장의 제26조 제1항제15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장의 제38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제1항의 '노인'을 '청소년·가족·노인'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에서 맡고 있던 청소년과 가족 부분을 이제 복지부가 맡게 된다는 뜻이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부분은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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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0_8794 래디오스 2022-05-06 20:14 0

컨센서스도 없이 발의하는건 쇼지 민주당이먼 막 발의해도 다 통과겠지만

그래도 쇼라도 하는게 안하는것보단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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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9 lxxxx 2022-05-06 20:28 0

41조 저건 되게 거슬리네 너무 노골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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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라비린스 2022-05-06 20:42 0

아까 다른 글에서도 댓글 달았지만 형식적이지만 이런거 폐지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있어야 됨
자신들은 시도했지만 민좆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십쇼 180석을 무너뜨립시다 라는 명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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