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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 2022-01-09 14:52

여가부 작살내면 못할건 없지
근데 이거 무리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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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2-0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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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군필 가산점하고 같은 맥락으로 부정적임
전에 보니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랑 상이하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1. 인구가 줄어들어 징병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상태
2. (아직 대한민국에선 여성 군복무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가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했을 때) 어쨌든 병사는 남자만 해당되는 거임
장기적으로는 징병제 점차 줄이고 모병제로 늘이면서, 모병제에 들어가는 부담을 국가가 지게 하고
과정에서 징병제로 인한 혜택으로 저 모병제에 들어가는 부담에서 해소시켜주면
그 혜택을 위해 군대 갈래 말래? 와 같은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봄
저 공약 자체가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발심만 부추김
당장에 나만해도, 씨발 왜 이제 군대가는 애들 혜택 더 주려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함? 이란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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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2-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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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을 잡는 정책을 하는건 좋은데 이대남만 잡는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다 굳이 왜
오늘 밸게에 올라온 정책중에 셧다운제 부분 폐지관련한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내 입장에선 그거 아주 좆같은 법이고 폐지되어야 하는데
저걸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고 여가부 폐지되면 셧다운 폐지 하려면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대한민국 부모들 중에는 자기가 애새끼 통제 못해서 국가적으로라도 통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게 사실임
이 인식을 바꾸기 전에 폐지부터 주장하는건
!? 라는 소리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봄. 그럼 그걸 내세우면서 셧다운제 폐지됐다고 좋아할만한 표가 싫어할만한 표보다 많을까 하면...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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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2-0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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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비슷한 의견인데, 남자만 군복무 하는거나 군인처우 관련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음
어차피 돈을 쓴다 하면, 지금 부사관이 의무 4년인데
징병제 중에서도 간부와 병사 사이의 직급으로, 의무 2년이나 병사들과 의무복무기간은 동일하게 하되 부대 자산관리나 좀 더 위험한 직군, 즉 더 빡센 일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급여를 저렇게 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군대 갈거 돈이라도 많이 받자 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런 직급은 여자도 받으면
상대적으로 일반병들이 덜 빡세고 인력도 덜 부족해지고 남녀차별 얘기도 없을거 같은데
그냥 일반병 돈 더 줌. 아 이거 별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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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2-0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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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문제가
"군 장병의 처우 개선" 에 포커스를 두는게 아니라
저 정책으로 대선 표의 전체 풀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로 따지는 문제임
진심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됨
근데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세금 더 걷어서 쟤들 주겠다 할 때 전체 국민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좋게 보느냐는거임
여기서 내가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관점은
"여가부 폐지하면발생하는 예산" 이라던가 "군납비리를 털어서 나오는 돈" 이라는 소리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되는 예산은 그거 따로 생각하고, 저 돈은 추가적인 지출이라고 생각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