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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고스트 | 2022-01-02 01:46
시발 내가 캠프였으면 이거 가져다 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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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소
2022-01-0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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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heckFla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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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고스트
작성자
2022-01-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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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이 대통령 돼서도 반미할 수 있을까? ㅋㅋ 그 노무현마저도 대통령되자마자 관례대로 미국 날아가서 접대외교했다가 꿘충들한테 쳐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이걸 왜 아냐고? 노무현이 518때 시위대때문에 망월동 묘지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정문에 나도 있었거든. https://news.nate.com/view/20030519n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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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22-01-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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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후보를 떠나서 내가 보는 정치에서의 관점은..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데 있어서 인정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음.
누구나 이재용의 정자가 아닌 것처럼 처음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위 10%가 전체 수입 혹은 재산의 8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건 별로 특이한 현상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유별난 불공평인것 처럼 포장하고 선동하는게 난 일단 가장 별로인거 같음.
근로자의 50%는 세금을 내지 않고, 건보료는 오히려 갈일이 거의 없는 부자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것처럼
국가는 분명 기업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하고, 약자가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가지 사회적 제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함.
문제는 이게 어느수준까지인지, 얼마나, 언제까지, 또 그로 인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부자들한테 '시발 너네들 돈 잘버니 너네가 더 내세요.' 하면 당연히 더 안걷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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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22-01-0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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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부자세 만든다 만든다 하는데도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게 아니고, 만들어봐야 죄다 편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럼.
그럼 이 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그리고 걷은 세수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라고 봄.
돈 많고, 여유 많은데 어려운 사람 돕는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 기준과 선이 항상 문제였던거지.
그렇다고 '그 선을 정하기 너무 어렵고, 부자들만 맨날 더 내고, 혜택 못받는거 불만 많으니까 아예 다 줘버리자'
의 노선으로 가기엔, 분명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보편적 복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그 취약계층에 집중 보완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반대노선과 주장이 명확하지. 이 논리가 거의 가불기 수준이라 논리를 깨기도 어렵고..
암튼 얘기하다보니 잠깐 길이 샜는데, 어느 쪽 후보건간에 시작점부터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배경도 다른데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기에 그걸 국가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바로 잡을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잡아준다고 쳐도 격차는 곧 다시 벌어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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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22-01-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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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난 기득권이라는게 안생길지도 의문이고..
사람이라는게 원래 패거리 형성해서 다니고, 교육수준과, 지적능력 등 태생부터 포텐셜까지 능력격차가 많이나고, 그게 곧 대물림되는데, 어떻게 기득권이라는게 안생길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함.
기득권을 안생기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기득권이 되어도 혹은 기득권이 되었으면 적정한 선을 지킬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든 제도를 만들든 뭘 하든 암튼 그래야하는게 아닌가 싶다.
그냥 무작정 기득권 개새기, 문재인 개새기, 세금 우리가 돌려줄게요, 빚이 많은데 빚잔치 또 한답니다.
이런식으로 무지성논리 좀 안폈으면 하는 바램. 양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