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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21-12-27 15: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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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알고있는건가? 집주인실거주를 제외한 모든사항에 대해서 세입자를 퇴거시킬경우 처벌되는거아냐? 홍남기도 그래서 팔집에 세입자 계갱권 발효시켜서 5000주고 내보낸거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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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12-27 15: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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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토부에서 이상하게 발표를 해서 오해하는 부분인 듯

저 위에 짤에도 적혀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민사를 가봐야 알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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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12-27 15: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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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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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21-12-27 15: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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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글쿠만 그럼 홍남기는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세입자가 계갱권 발효를 먼저하고나서 집을파는바람에 생긴 헤프닝이란소리네

저건 근데  진짜 법이 병신인게 막말로 집판다고 세입자 내쫓아내고 갑자기 산다는사람이 어 맘바뀜 ㅅㄱ 이러면 다시 세입자 구해야하는건데 이건 어떡함ㅋㅋㅋㅋㅋㅋ 이 경우 기존세입자가 소송걸면 이길거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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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12-27 16: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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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한테 보상금 주고 해결하던지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가고 집을 놀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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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12-27 16: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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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 경우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협의를 하고 나서 집 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걸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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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21-12-27 16: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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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아마도 집팔목적으로 갱신권청구를 거절한거같은데 쓰여있기로는 실거주목적이엇다고  하자너? 그래놓고 매도한거로 소송건거 같은데, 애초에 매도목적이면 갱신권청구 거부사유로 인정이  안되는건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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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12-27 16: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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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는것 같더라

그런데 보통 요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아마도 집을 사려고 하는 주체가 기존 집 주인에게 갱신권 거부를 약속하고 미리 계약한게 아닐까 싶음

뭐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표면적으론 그렇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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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21-12-27 16: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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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그니까 지금 그케이스가 홍남기자너
집 구매자: 내가 실거주할 집 사는거임  ㅇㅋ?
홍남기: ㅇㅇ ㅇㅋㅇㅋ
세입자:  응 조까 갱신권청구
구매자:  씨발? 실거주하려고 사는건데 세입자가 왜잇어? 계약파기
홍남기: 헐 ㅅㅂ 세입자님아 5천줄게 빼주세요
세입자:  ㅇㅋ

이렇게 된건데? 매도목적으로는 갱신권거부가 안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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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12-27 16: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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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례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입장 때문에 빠르게 정리한게 아닐까 싶은데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3%EB%B2%95#J6:3

여기 보면 판매에 대해서 제한되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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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12-27 16: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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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 전 집 주인이 잠시라도 전입 후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봤는데

민사 가봐야지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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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21-12-27 16: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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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보니 존나웃기네 시벌 집파는것도 세입자허락을 받고 팔아야하느게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