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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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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런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초월헌법적인 법이전에 저게 꼭 좋다고 볼수도없음. 반작용 당연히 옴

최저임금 올려서 왔던 반작용이 요것도 같이오게될거임.

거기에 코로나때문인지 장사를 못해서 그런건지 알수도없을뿐더러 그래서 생긴 손실을 고스란히 건물주가 받게 되는 형태인데 이게 말이됨?

저게 시행되면 앞으로는 세입자 골라받기 부터 시작할거지. 대기업 직영점이나 프랜차이즈 위주로만 받을거고 더 좋은 상권 임대인들은 더 좋은 브랜드 상점만 임대해주게 됨

결국 그 결과 영세한 사업자들은 안좋은 상권으로만 가겠지.
그러면 결국 영세한 사업자와 골목한켠에 영세한 상가 사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이 망하게 되는거

건물주랑 자영업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서민들 다 죽이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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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12-10 18:09 0

5

손실을 왜 건물주가 받음 그냥 일찍 나가는거고 그날까지 세는 당연히 받는거임 보증금은 원상복구비까지 공제하고 나갈꺼고
좀 안좋은 말이지만 중심상권은 이미 중소세입자는 못들어가는곳임.. 골라 받는게 아니라 이미 좋은곳은 그들만의 리그임..

언젠가 백종원이 이야기 했지 프렌차이즈 들어가는곳은 소상공인이 하는곳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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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10 0

6

아니 그게 왜 건물주가 안받음. 계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갑자기 나가겠다고해서 빼줘야하면 다시 임차인 구해야하고 그러면 공실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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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08 0

9

소명을 하는게 코로나로인한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별을 할수가없음.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게 코로나로 인한거면 정부가 떠앉아야하는 문제인데 그걸 왜 임대인이 떠앉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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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12-10 18:10 0

10

판별이 왜 안됨;; 이미 소상공인 지원도 그 판별로 하는거고 작년 매출 올해 매출 비교해보면 다 나오는데

현찰장사해서 세금 날먹하는새끼들은 소명 자체가 안되서 지금도 지원금도 못받고 (물론 해먹는 새끼들은 해먹겠지만) 이 경우도 소명이 안되면 건물주가 이김

내가 장사는 하다 망해서 약간이나마 보상을 받는쪽인데 내가 망했다는걸 세금이나 매출로 이야기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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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11 0

11

단순 기간만으로 판별하면 당연히 안나오지 걔들이 그 기간내에 장사를 좆같이해서 망한건지 어떻게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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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12-10 18:14 0

12

이렇게 부정적인것만 이야기 하면 끝도 없을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법적으로 더 빡빡하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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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17 0

15

그니까 그걸 구제하는것에 왜 건물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음.

위 법안대로라면 보증금에서 잔여기간 월세차감을 못하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의 공실 리스크가 건물주에게 돌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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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18 0

16

결국 이런 리스크들은 고대로 임차인한테도 돌아가게 되어있음. 최저임금때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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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21 0

17

임대차3법하고 전세 허들 높아지는거랑 비슷하기도하고. 결국은 사다리 차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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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12-10 18:25 0

18

장사를 안하는데 어떻게 월세가 나와 그냥 내 돈 꼴아 박고 있는곳이지 그냥 월세 3개월 이상 못내고 이런곳이겠지
원래대로라면 3개월 미납이면 건물주가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 구해야 하는데
그냥 보증금이 크면 계속 상계 처리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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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39 0

19

아니지 애초에 건물주는 장사를 안해도 계약되어있으면 월세를 받는거고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다음 임차인 구할때까지 월세 수입받으면서 그러면 보증금에서 깔수있는 상황인데

이렇게되면 완전 공실이 되버리니까 그 사이에 생기는 손해를 건물주가 고스란히 받아야하는거잖음.

물론 님말처럼 악덕? 건물주라서 그냥 퇴거안시키고 돈까는 사람들 있을수도있는건 맞는데 그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하는거지 건물주의 문제는 아니지. 건물주는 계약대로 하는건데 그게 왜 건물주 잘못인지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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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2021-12-10 18: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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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생님같은 삶 멋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