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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 2021-04-23 17:38
예전부터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짤막하게 핵심요소들만 짚어가면서 이야기 해보겠다.
1. 어차피 오를 집값이었다
이건 얼추 30%만 맞는이야기임. 리먼사태이후 사실상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전지역이 집값이 조정을 받았고, 이명박 정권말기부터 박근혜 정권은 이 집값이 회복세에 있었지.
2. 박근혜가 푼 대출규제완화가 갭투기꾼과 어울려져서 지금의 집값 폭등을 일으켰다
명백한 개소리. 박근혜 정권때는 이미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장들의 꾸준한 공급으로 되려 역전세가 나올만큼 집을 왜 사냐는 인식이 사람들 머리에 박힐정도로 집이 지금처럼 고급 자산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다. 멍청한 것들이 자꾸 갭투기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다. 갭투기하는 일반인들이 급증한건 지속적으로 신축과 재건축을 막고 ltv를 조이면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급등시킨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
3. 전세제도와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
2번의 연장선상이다. 개소리. 전세제도는 이미 수십년간 국내에서 집값을 잡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다. 여기서 친정부 성향의 선동꾼들의 기적의 논리가 나오지.
(1) 전세가 가능하기에 내 돈이 부족해도 전세를 주면서 그 집값을 커버하는게 가능하다. 전세는 그래서 갭투기를 용이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다주택자들(전세를 주면서 갭투기를 하려면 보통은 자기가 실거주할 1주택은 있기 마련이니까)의 갭투기를 전세가 용이하게 해준다는 논리인데
응 집주인의 9할이 대출없거나 현금자산으로 전세값 커버 가능
거기에 이미

다주택자가 늘어날수록 집값상승은 억제된다는 통계결과도 나옴.
(2) 전세제도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니 없어지는게 맞다.

늬예늬예 월세 사시던가요 님 월급의 50% 월세로 내시면서 ㅋㅋㅋㅋㅋ
(3) 전세가 없어지고 나면 그 집들이 전부 월세로 나올테니 월세 가격이 줄어들 것이다(실제로 클리앙에서 봄)
머 이런 빡대가리새끼들이 있나 싶은데 전세집이 월세로 돌려지면서 월세 물량 공급 늘어나는건 보이고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집을 구해야 하면서 생기는 수요물량 늘어나는건 보이지가 않나? 선택적 시각장애임?
4. 취득세, 양도소득세, LTV40%에 대해서
역순으로 LTV부터 보자. 대체 민주당이 이 정권 초기에 먼 생각으로 아파트 집값을 잡겠다고 개거품을 문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명박근혜때 집값 상승분이 노무현 정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어. 머 이게 단순 이때 오세훈 이명박이 공급을 늘린덕도 있고, 리먼사태빨을 탄거도 있지만 암튼 그렇다고.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을 하자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더니 ltv를 반토막내서 일반 서민이 집사는 난이도를 이지모드에서 나이트메어 난이도로 확 올려버림. 이러니 당장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서울 사람들도 어? 이거 이러다 내집마련못하겟네? 싶은 현금보유자나 전세입자들이 집을 너도나도 사기 시작했지. 문제는 이게 박원순이 10년간 쳐막아놓은 신축 재건축 스노우볼링과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1차 폭등이 일어났지. 이게 소위 2017년부터 2018년에 일어난 1차 폭등임
여기에 정부는 2018년에 기름을 확 끼얹지.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
집값을 부족한 공급이랑(feat 박원순) 대출규제(feat 민주당)로 1차폭등을 시켜놓고 나선 뜬금없이 갭투기를 조지겠다고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조지기 시작함.
이 때 나온 것들이 머 조정대상지역, 9억이상 여부, 2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 2년내 거래불가 실거주 조건 등등 존나게 붙기 시작함. 하나하나 열거하면 끝도 한도 없는 수준이라 가장 굵직한거만 딱 짚고 넘어간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이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행 제도에 큰문제가 없다. 이건 진짜로 투기꾼들 조지는 방법이라 지금 현행제도 유지해도 문제가 없음
2주택자가 현재 양도소득세 52% (올해 6월부터 62%)
3주택자가 현재 양도소득세 62%(올해 6월부터 72%)
가령 너구리부모님이 집이 2채인데 그 중 한채를 한 20년전에 서울 강남에 10억주고 사셨어. 근데 지금 이 집이 26억이 됨. 그럼 16억이 올랐네? 그럼 이 집을 팔게 되면 세금으로 8억이 나감. 올해 6월이후에 팔면 약 10억이 나감.
감이 잡힘? 26억의 자산가치를 가진 집을 파는 순간 10억의 자산가치가 날아가게됨.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 안판다? 전세주면 20억이 확보되고 월세를 줘도 매달 350씩 꽂는게 가능한 집을 16억 받고 파는 병신이 세상에 어디있음?
간혹 멍청한 놈들이 애~! 머야! 10억주고 16억되엇으면 어쩄거나 6억 벌었네! 이딴 소릴 하는데 이 집을 구입할때 내었던 취득세는? 들고있으면서 내는 종부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수선유지비는? 쯧쯧...
(2)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통칭 장특공) 미적용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박원순과 임대차3법과 더불어 현재 집값상승 원인의 탑쓰리를 꼽으라면 난 주저없이 이걸 고르겠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효크덕에 알게된 개정된 장특공법
기존 2년 실거주+10년거주면 되던게 이제는 10년실거주 해야 장특공을 풀로 받음. 아니 갭투기 못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면서 실거주10년은 또 뭐에요.. 갭투기를 10년간 하는 정신나간사람이 세상에 어딨다고 -_-
이 다주택자 장특공을 삭제한게 사실상 이번 정부가 입으로만 갭투기 핑계대고 집값 잡겠다고 하고 그냥 세수에 미쳐서 세금걷고 집값 잡는거에 관심이 1도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1주택자가 장특공 풀로받으면 6천만원 내는 세금이 2주택자는 먼지랄을 해도 10억을 내야함. 집주인이 제정신이면 이 집을 팔겠냐? 다주택자가 물량을 다 걸어잠그니 집값이 잡힐리가 있나. 이게 2018년 이후로 2019년까지 2차 폭등하게된 원인이지.
5. 임대차 3법, 그래서 부동산 상승의 원흉은 누구다?
내용이 길어져서 임대차 3법이 민식이법과 더불어 이번 정권 최악의 법인건 나중에 궁금한 사람있으면 따로 말해주겠다. 이 쓰래기법이 부동산관련 대출이 있을시 신용대출을 불가하게 만든 법과 더불어 2020년 3차 부동산 폭등의 상승모멘텀이 되어주었다.
부동산 상승 원흉 다 필요없고 박원순임. 이 정신나간 성범죄자가 도시미관 해친다고 지랄염병떨다가 신축 재건축 다 막아놓은게 이제 와서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림. 재건축 결국은 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나마 적기가 2016~2017년인데 이 때 공급충분하다고 염병떨던 누군가들과 어떤 대도시 시장덕에 거하게 말아먹음. 사실상 원인의 30%는 박원순임. 지금 재건축 하면 진짜 서울 집값 4차 폭등 일어난다. 이건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문제가 되버림. I smell You가 진짜 나라 하나 거덜낼정도의 빅똥싸지르고 가버린거임
내용 졸라 길다 담번에 또 쓰도록 하겟음 헥헥
cx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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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고스트
2021-04-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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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에 따라 반은 맞고 반은 개소리. 적어도 폭등 시점엔 이 말은 맞았음.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꼭 세입자에게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선 경우에 따라 집값의 90%까지도 무이자로 땡길 수 있는 미친 수준의 사금융이라는 건 절대 생각하지 않더라. 김현미 씨발년이 다주택자 종부세 면제같은 미친짓만 안 했어도 이지랄은 안 났다.
4. 아 그래서 LTV 안 줄였으면 패닉바잉이 없었을 거다? 뭘 근거로?
5. 박원순 개새끼 받고 김수현 씹새끼 김현미 씨발년 변창흠 개씹좆같은새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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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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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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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꼴같잖은 이명박근혜 탓하는게 개소리라는거만 정리하면 되엇으니 패스
3. 그니까 전세가 갭투기용으로 된다는 근거가 머냐고? 내가 링크 달았지? 서울다주택자 90%가 대출이 없거나 현금으로 전세금 빼줄수가 있다고. 전세로 갭투기한다는 근거는 애당초 이거로 논파된 이야기야 언급할거리도 없음.
4 ltv줄인거로 패닉바잉이 일어난건데 안줄엿을때의 이야기를 머하러 가정을해? 그럼 끽해야 ltv줄인게 죄가 없다꼴밖에 더됨? 그럼 정책 편 새끼가 좆같은새끼인거로 귀결지으면 떙이네 살수있는 사람도 못사게 햇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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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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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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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고스트// 자 보자구. 결국 임대사업자를 위한 규제는 고스란히 냅두고 일반 2,3주택자만 조지는 정책을 왕창 내놓은거 아냐. 그게 내가 위에 올린 양도세중과세랑 장특공 삭제고. 이게 사실상 지금 물량을 걸어잠그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거고 갈고가 말하는 전문 꾼들이 존재한다 해도 그게 집값 상승의 메인동력이 된다는 말은 논거가 부족하다는 소리야.
그리고 ltv는 머 시각의 차이니까 네 생각을 내가 억지로 뜯어고치려고 하진 않겠다. 근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봐도, 전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ltv를 조여서 집값을 효과적으로 잡았다는 전례는 존재하질 않음. 그래서 난 ltv인하로 인한 수요증가가 박원순과 정부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이랑 맞물려서 지금같은 시너지가 일어났다고 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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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04-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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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ltv적용이 집의 종류별로 됐어야 된다고 봄
몇년사이에 몇억씩 오른 아파트는 그렇다치고
썩다리 빌라까지 지역으로 묶어서 적용시켜 버리니 진짜 서민들은 집 사기 헬인 구조가 되었고 이는 저가시장 민간수요가 확 줄어버려서 공급자들은 올라가는 세금과 규제와 타산이 안맞으니 한 3년째 빌라다세대 시장 엄청나게 죽어버림 이건 또 저가시장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오래된 빌라의 슬럼화가 되서 문제 일으킴
lh에서 매입해서 차상위층 공급은 하고 있는데 미친이게 결국 또 시장이 개꼬임
꼬인 상황은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