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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09:08 0

1

- j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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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4-09 09:12 0

2

이거 진짜 큰일이야.   내 기억에 18년도 즈음 기사에서 국내 거주 조선족들이 거의 90만명이라고 뉴스 봤었고
또 20년도 작년이지?    그때도 전년도 대비 조선족 인구수 크게 급증하는 중이라고 뉴스 봤었고.

진짜 심각하게 이거 정책 제고를 해봐야 된다.   진짜 이러다 큰일 나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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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1-04-09 09:13 0

3

몰표 집중력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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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4-09 09:14 0

4

찾아보니깐 짱개 계열은 이미 20년도에 100만명 넘어섰네 ㄷㄷ    증식 폭이 장난 아니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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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4-09 09:15 0

5

252만여 명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173만1천803명(68.6%)이고, 단기체류자는 79만2천853명(31.4%)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천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만1천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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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04-09 09:17 0

6

코로나 시작하고 지네 본진으로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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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작성자 2021-04-09 09:17 0

7

한국말 쓰는 짱개는 좀 쫓아내야 됨
이 새끼들 범죄도 심각해서 주민등록하듯
다 등록해야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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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09:22 0

8

외국인 지문등록제 말소한 대통령이 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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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09:25 0

10

외국인 참정권 시행한 대통령이 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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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2021-04-09 09:46 0

11

군대 다녀오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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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09:58 0

12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정부가 일본측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제 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대륙 중국인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 정도로 그리 유의미한 수치는 못되기는 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6,20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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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09:59 0

13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보니, 이를 경계하는 일부 시각도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

2020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채워서 청와대 답변 조건을 만족했다.# 이 청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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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10:00 0

14

아래는 청와대 답변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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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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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1-04-09 10:00 0

15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랑 구분해서 투표권 줘야하는거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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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10:00 0

17

한마디로 외국인참정권 통과시킬때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예측을 못했구만
솔직히 근데 외국인참정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짱깨한텐 주기 싫다

그러니까 걍 없앴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마음대로 없애기도 힘들듯
시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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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10:05 0

18

나무위키 참조한거 같은데 거기도 지적되어 있지.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에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외자 유치 및 이민 유도를 위해 영주권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럽권[1]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EU권 국가에 온 외국인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EU권 국가 국적을 지닌 사람들 이외에도 특정 언어를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시민들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상당수는 대영제국 같은 식민제국과 관련이 깊은데, 해외로 이주한 자국민의 국적지위 문제로 인해 참정권 범위를 폭넓게 잡은것이다. 대표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명단에 대거 오른 영국거주 영연방 소속국 국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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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10:09 0

25

위에도 썼지만 없앴으면 좋겠어.
찾다가 알게된거지만 시작은 재일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 재일한국인 참정권은 얻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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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1-04-09 10:09 0

26

새로 주는것보다 뺏는게 훨 어렵지 정치적 부분에선 거의 불가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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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1-04-09 10:11 0

28

ㅂㅁㅅ 투표권 없었던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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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반더레이실바 2021-04-09 10:27 0

29

진짜 살아오면서 겪어본 조선족들 하나같이 하자가있는 쓰레기 인생들뿐이었음. 어느 민족이나 예외는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철저하게 부숴준 압도적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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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느님 2021-04-09 10:29 0

30

난 앰선족을 많이 겪어본건 아닌데 일단 이는 안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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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땅 2021-04-09 11:00 0

31

다음 대통령은 중국몽 안꾸는 사람으로 가야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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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oh 2021-04-09 11:19 0

32

조만간 조선족 국회의원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