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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2021-03-26 15:34 0

1

진짜 시발 좆같네 짱개들 투표권 제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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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2021-03-26 15:40 0

2

지랄하네 진짜 ㅋㅋㅋㅋ

외국인한테 선거권 주는 나라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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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3-26 15:42 0

3

이거 전에도 내가 한번 말했던 건데,   공직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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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3-26 15:45 0

4

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여기 세부 항목을 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선거권 분류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있고,  그중 지자체장은 3번째인데
3번째 마지막 항목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즉 영주 체류자격 취득후 3년 경과 외국인 = 시장 선거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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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2021-03-26 15:46 0

5

솔까 조선족 대통령 나오면 하나의 중국에
포함되는거 아니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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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3-26 15:48 0

6

저게 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을걸. 뭔 기본권 공부할 때 판례 본거같다

나도 그거 보면서 읭? 했었음. 그 나라 국민도 아닌데 그 나라 정치에 대한 투표권이 있나? 어 느 나 라 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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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3-26 15:56 0

7

저거 헌재 판결 유명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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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3-26 16:17 0

8

와 기초자치단체장은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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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엔 2021-03-26 17:17 0

9

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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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2021-03-26 18:30 0

10

와..중국서 500만명 난민 어떻게 배태워서 보내고 무전취식 3년 하면 중국인 투표하고 중국땅 됨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