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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협, 강력범죄 등 의사 면허취소 절대반대…"의결 시 총파업"
박훼훼 | 2021-02-20 18:3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0046200017?input=1195m
교통사고는 물론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중략)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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