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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21-02-19 14:39 0

3

내가 알기론 아마 못받음

우리화사에서도 저걸로 증여한사람들있어서 얘기 몇번했는데
이혼하면 ㅈ된다고 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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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21-02-19 14:40 0

7

공동명의도 아니고 와이프명의로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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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21-02-19 14:41 0

8

월현콩/ 명의가 상관있나? 내명의도 이혼하면서 뜯기는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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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21-02-19 14:48 0

9

아니 공동명의 얘기나오길래 하는 얘기임 증여되는순간 와이프 명의가 되는거고 그 상태로 팔았으면 와이프거라는 얘기지

증여라서 결혼과정이서 생성된 자산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게 재산분할이 되는질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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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2-19 14:56 0

10

나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컨데 결혼생활 10년했고, 결혼중에 집을 샀고, 대출도 결혼중에 갚았다. 부부간 전재산이 집이다


이런 경우 남편외벌이고, 집명의도 남편단독명의라해도, 재산분할시에 집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하는걸로 알거든. 아내가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니까.

결국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형성기여도가 중요하지, 당장의 명의는 상관없는걸로 알거든.



근데 이 경우는 결혼생활이 불과 2년밖에 되지않았고, 2년동안 4억이나 되는 자산을 모으는건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가능하기에 남편이 빚을 낸거든 원래 갖고있는거든 남편힘으로 만든 자산일거고

그걸 탈세?절세?를 위해 아내가 증여받은 후에 팔아서 현금 4억을 갖고 있다면

재산형성기여도가 남편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경우는 재산분할시에 남자쪽으로 대부분으로 보내는걸로 판결이 날거같은데



물론 증여 라는 자발적인 의사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앞으로도 부부로서 계속 생활할거라는 신뢰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그러부터 불과 몇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혼한다면 충분히 돌려주라는 판결 나올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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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02-19 15:25 0

11

여기 부부같은 경우는 아닌데

서로간 합의된 타인의 명의대여로 산 부동산을 명의자가 임의로 매각했을경우에도(일명 차명부동산)
원주인이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결이 나와서 기존 판례 뒤집어 엎는중이거든

이걸 부부로 확장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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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21-02-19 15:45 0

17

미장은 미국주식 말하는걸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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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1-02-19 15:48 0

18

월현콩//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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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엔 2021-02-19 15:49 0

19

고님 기술 배우기 이전에 대학좀 다녀야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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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인형 2021-02-19 15:50 0

20

고오오오오// zzzzzzzz커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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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1-02-19 15:50 0

21

대학을 왜가 미국을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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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1-02-19 15:56 0

22

lxxxx// 아! 왜! 미국주식 돈 잘버는구나 주식 기술 배워야 이런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