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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금의 공수처가 머가 문제인지 알려준다
cxbar | 2020-12-29 20:10
자 존나 쉽게 정리해보자.
애초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거임.
정확히는 박근혜 시절때 민주당이 대대로 검찰이 정권의 개역할 하니까 (그니까 이 당시엔 검찰이 새누리당의 정치권력) 이걸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먹으려고 했던 정치권력이 공수처임. 그래서 당시 일부러 야권인사 중심으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었고 그래서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 직속임명이되 야당에서 거부권이 있는 야권 비토권이 존재를 했지.
둘.다(검찰,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공수처의 경우 야당에서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창과 방패를 여야가 나눠먹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
근데 갑자기 이 야권비토권이 없어지고 다수결로 바뀜. 대통령이 어디사람이다? 민주당 현재 180석이 누구꺼다? 민주당 그럼 공수처 검찰이 둘 다 그냥 여당 정치권력이 되는거임. 검찰개혁하겠다며? 검찰 조지겠다며? 검찰견재 세력을 만들겠다며? 근데 임명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다 한쪽 코드인사네?
이게 어딜봐서 상호견제야? 삼권분립의 종말이자 대통령 독재체제지. 애초에 야권인사가 공수처장을 해야 검찰견제가 이뤄지기라도 하겠지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게 몬의미가 있어?
지금 왜 민주당이랑 민주당지지하는 애들이 공수처를 주장하냐고? 대대로 여당 따까리 역할이던 검찰이 지금 윤석렬이 미쳐서 여야할거 없이 칼춤추고 미쳐날뛰니까 여당 코드인사로 윤셕렬 조져잡겠다는 소리거든.
애초에 처음처럼 야권에서 공수처장 나온다면 지금 공수처 찬성하는 새끼들 90%는 아가리에 거품물걸? 아마도 레이지는 나머지 10%에 속하겠지.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로 ㅇㅇ 반대로 지금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의 90%는 찬성할거임 ㅋㅋㅋ
cx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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