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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14 0

5

공수처를 누가 견제함? 진심 몰라서 물어보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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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20-12-29 1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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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검찰?? 나도 잘모름 ㅎㅎ 걍 한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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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20-12-29 14:27 0

7

공수처는 검찰이 견제할수 있는건 맞는데 그건 공수처에서 부정부패를 일으켰을때 같은 일이고

정작 사건이 공수처로 이관됐을때 공수처가 깔아뭉개고 수사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선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1도없음

즉 지들 정권내에선 수사안하겠단 소리임. 울산 선거개입 이런거? 걍 수사하는척만하면됨. 개꿀

걍 애초부터 검찰보다 더 부패할 권력보호기구의 위험성이 어떤 기관보다 높다는건 모를수가없는데

그냥 그럼에도 찬성하고 이런거보면 걍 세뇌됐거나 멍청한거라고 생각함.

쟤들은 진짜 지들이 천년만년 여당일거라 생각하는건지 반대쪽에서 정권잡고 공수처 악용하면 어쩔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음.

물론 지들사는게 먼저니까 저지랄하는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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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2020-12-29 14:17 0

10

公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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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2020-12-29 14:21 0

13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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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34 0

17

FBI는 경찰이고 CIA는 국정원인데 이미 한국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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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35 0

18

검찰/공수처는 형사 기소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타 국가들에도 전부 대응되는 기관들이 명확히 있는 고유한 조직들인데 무슨 경찰이랑 정보기관이랑 비교를 하심...? 이거 진짜 쪽팔린 비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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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12-29 14:36 0

19

래디오스// FBI는 경찰이라기보단 검찰이지
그리고 난 수사기관을 나누는 것에 대해 예를 든거고
공수처랑 맞는 기관을 타국에서 찾자면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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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42 0

20

당연하게도 미 연방수사국은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없으므로 연방검찰이나 주검찰의 협조 하에 기소한다.[5] 다만 주 검찰은 미연방수사국의 활동을 감독할 수 없으며, 주 검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검찰도 마찬가지로 연방수사국에게 수사를 요구할 수 없고, 연방수사국의 활동을 지휘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한국[6]이나 일본[7], 프랑스처럼 독일식 형사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와는 달리 미연방수사국은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영장청구와 체포와 같이 사법기관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일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FBI에 파견되어 협업하는 검사가 아예 없지도 않고, 검사 출신 국장도 많다.[8]


검찰은 아니지만 한국 검찰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건 맞고 경찰보다는 검찰에 가까운건 맞으니 그렇다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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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12-29 14:45 0

21

래디오스// 좀 흥분하는게 느껴지는데,
난 타국에 유사 사례가 있는가, 수사기관을 나누는게 어떤 의미가 있나에 대해 본문의 질문에 댓글을 달았을 뿐,
공수처를 옹호하거나 잘될거라고 하는게 아니니까 그쪽으로 의견을 낼 필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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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12-29 14:45 0

22

예시가 좀 틀렸을 수는 있어
내가 뭐 법조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서핑하며 줏어들은 알게된 지식일 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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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49 0

23

그래 공수처랑 비슷한게 미국에 있다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나눠져있는 사례가 미국에 있다는 내용이니 애시장초 엠페 질문을 살짝 비껴가서 답을 한거라 내가 잘못봤는데

수사기관이 나뉘어있는걸로 치면 우리도 경찰 검찰 각자 수사권 가지고 있고
(참 근데 문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뺏어가려고 한다더라)

공수처와 검찰은 각자 수사권을 가진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수처가 "독점"하는 형태라 수사권이 나눠진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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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38 0

25

공수처가 부패하고말고 할것도 없는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랑 여당이 직속으로 임명하는데 임명자가 부패했으면 끝이지.

검찰의 제일 큰 문제가 정권따라 간다는 거였는데 그거 강화판이 공수처.

그나마 검찰에는 윤석열같은 또라이(?)가 나와서 "나는 권력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상관 안합니다"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들이대는 일이라도 있지. 하긴 공수처장도 또라이가 나올 수는 있겠네. 최소한 지금 공수처장 후보들은 그럴리가 없지만.

근데 윤석열이 지들 목에 칼들이대니 부들부들대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직무정지 징계 정직 탄핵 거품물면서 개지랄하는꼴보면 공수처 어찌 운영될지 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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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_O]v 2020-12-29 14:47 0

28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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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12-29 14:56 0

31

이게 제일 크다고 본다. 퇴임 후에 면피수단으로 만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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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12-29 14:55 0

33

이건 지금 정권만 그런게 아니라 여태 장관 임명할때 논란이 안된 적이 없었던거 같다
그네때도 장난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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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56 0

34

정치인들이 다 그런것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인재 풀이 그정도인거지


이번에도 봐라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무려 3년7개월인가를 해먹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논란많은 변창흠이지

왜 변창흠인가? 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개막장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밀어붙일만한 사람이 몇 없거든. 아무리 그래도 제정신 박힌놈들이 더 많은 세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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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_O]v 2020-12-29 14:57 0

35

똥에는 똥파리만 꼬이는 법 아니게쓰여
난 그렇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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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2020-12-29 14:57 0

36

그건 이전정부에서도 다 논란 있었지만...이쉐키는 입을 털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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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4:57 0

37

박근혜때? 그때 장관들 청문회 구설수 사항들 한번 지금가서 다시 봐봐라.

지금 문정부 애들 구설수 보다보면 박근혜떄 장관후보들 구설수는 진짜 애교로 보인다.

더 웃긴건 그정도 가지고 걔들은 제법 낙마까지 했다

이번정권들어선? 낙마따윈 없다. 모조리 강행. 그 조국도 임명했는데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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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12-29 14:59 0

38

래디오스// ㅇㅇ 낙마율이 큰 차이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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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5:02 0

39

박근혜떄 청문보고서 채택안됐는데 걍 임명한 애들이다. 미채택 이유가 "위장 전입" "전문성 부족" "법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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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12-29 15:04 0

40

낙마한 애들이다. "논문표절" "고액수임료" "음주운전" "자녀 병역면제" "탈세" 등등이네

제법 쎈 사유도 보이긴 하는데....

문재인정부껀 자료를 못찾아서 퍼오진 못하겠다만 위에 언급된것들 거의 패시브로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임명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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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2020-12-29 15:10 0

41

진숙이 오랜만이네...멍청하게 웃다가 짤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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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12-29 15:10 0

47

이게 답이다. 아예 협력 안하면 일 못하게
그래야 그나마 제대로 된 일 협력해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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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2020-12-29 15:13 0

49

법사위원장도 달라고 할듯 원래 야당거니까요 ㅎ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