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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野 '한미 백신스와프' 공식제안…"한미FTA에 근거규정"

nlv114_655846 래디오스 | 2020-12-28 00:04

https://m.yna.co.kr/view/AKR20201227038500001?input=1195m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딴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 개념이다.

특히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규정을 둔 제안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당 코로나대책·외교안보특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5장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에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와 m-RNA 백신 원료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백신 스와프를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11∼12월이 돼야 우선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마무리된다는데, 백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스와프 제안을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하기로 했다. 백신 스와프 계약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민관 협력 대표단'을 조속히 파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충분한 물량 확보'를 언급하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도 "근거 없는 낙관론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계약하자고 채근한다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복기해보라"며 "국민은 그냥 백신 확보했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뭐라도 좀 해라 쩝쩝대지만 말고

하기사 문멀뚱이가 국제사회에서 뭘 하겠냐

nlv125_205456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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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완전개미친새끼 2020-12-28 00:06 0

쳐자기바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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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유 아 이 2020-12-28 00:07 0

문멀뚱이라니 씻말 너무하네 깨어있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문쿨쿨로 바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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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래디오스 작성자 2020-12-28 00:08 0

그래도 단체사진찍으러 모여있을땐 서서자진 않더라고.. 멀뚱대고 있을뿐..

아 전에 한번 아예 사진도 못찍은적 있었던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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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0 오늘엔 2020-12-28 00:14 0

오 이거 되나? 그럼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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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래디오스 작성자 2020-12-28 00:16 0

쉽지않지 아무리 미국이 백신이 당장 남는다고 해도 줄서있는게 우리나라만 있는것도 아니고...

FTA도 그냥 선언적으로 협력한다 정도가 있는거지 강제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구체성이 있는것도 아님. 뭐 근거가 될수는 있지.

근데 외교 잘 하면 또 아주 안될것도 없지.

국힘도 지들 대통령 MB일때나 하던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듯. 지금은 MB가 아니라 JI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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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ㅅㄱㅋ 2020-12-28 00:25 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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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1 윌오위프스 2020-12-28 02:16 0

이게 되려면 기술 지원 내지는 기술 이전이 되야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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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9_355861 고오오오오 2020-12-28 09:26 0

캐나다 500%던데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해야하는 거 아님? 딜 해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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