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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0-12-20 12:51 0

3

▶귀국보증제도 (1962년~2005년폐지):

군 복무를 마치지않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나갈때 귀국보증인 2명의 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  

귀국보증제도는 입영을 앞두고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않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1962년부터 시행돼왔으며  군미필자가 미귀국시 보증인에게 최고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


2005년에 폐지됐는데, 보증인 세우고 나가서 안돌아오는 사람은 마흔살 까지 한국땅 안밟을 생각으로 나가는거야. 법전문가라는 소린 왜 하냐? 잘못알고 있는거 알려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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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소년 2020-12-20 12:52 0

4

관광비자론 수익활동을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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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링 2020-12-20 12:53 0

5

덕분에 보증 선 공무원들 잘렸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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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작성자 2020-12-20 12:54 0

6

그런거까지 모르겠음 법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라고 말한것뿐
나도 기사정도만 보는거고

아무튼 병역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
귀국보증제도 그거까지는 기사에 안나와서 못봄

소송중인듯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는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왤케 화나있나??
뭔가 안좋은 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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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0-12-20 12:54 0

7

머머링// 지금 검색해봤는데 이런거 관련 정보는 거의 다 루머네
병무청 직원이 보증 안섰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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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링 2020-12-20 12:55 0

8

뚱땡만두// 헐 친구가 알려줬는데 내 통수 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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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0-12-20 12:55 0

9

ㅅㄱㅋ// 뭘 화가 나
니가 본문 애들 까고 싶은건 알겠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까라고 얘기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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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작성자 2020-12-20 12:59 0

10

뚱땡만두// 그럼 이상한게 귀국보증제도를 위반하면 병역법이든 무슨법이든 걸리는거 아닌가?
아무튼 입국금지 관련 행정소송중이니

사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ㅅㅅ하고싶다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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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0-12-20 12:59 0

14

그러게 내가 본문 질명 제대로 안봤는데 무슨 생각으로 올려서 유승준하고 비교한거지?
저 질병들 검색해보니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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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0-12-20 12:59 0

15

저새끼들은 빼박 병역비리인데 걔들이 써낸 사유좀 봐라 하고 올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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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작성자 2020-12-20 13:01 0

18

월향월// 뷰대 열즁슈ㅣ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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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고스트 2020-12-20 1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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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연대장님 입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