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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고스트 | 2020-11-23 11:02
문정권 들어서 김현미가 처음으로 했던 짓이
<전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들 세금 혜택 줘서
매물 싹 거둬들여서 그 집들 다 전세로 풀게끔 유도한 거였는데
그 결과 전세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됨과 동시에 집값 폭등이 시작됐지.
그리고 지금 24번째 부동산대책까지 헬게이트가 이어져오고 있다.
실제 현상이 저랬는데, 지금 와서 양도세취득세 풀고 임대3법 없애버리면
시장에 매도물량이 쏟아지고 그 경쟁으로 인해 집값이 낮아질까?
당장 현금화가 급한 일부 매물만 시장에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만 살짝 안정화됐다가
부동산 강사와 그 추종자들이 한 지역씩 핀포인트로 매물 싹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진짜 헬게이트가 펼쳐질걸?
취득세 양도세 풀어준다는 건 대놓고 돈 놓고 돈 먹기 시작하라는 건데
대체 누구 좋으라고 자꾸 그런 걸 하자는 거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가장 부작용 적은 방법은 공급폭탄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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