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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2020-09-23 17: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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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한 놈은 왜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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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작성자 2020-09-23 17: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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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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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작성자 2020-09-23 17: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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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기는 했으나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토지와 건물은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남은 돈 중 1억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B씨는 A씨 부부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1심 재판에서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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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_O]v 2020-09-23 18: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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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죄 판결한 판사 진짜 미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