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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20-08-26 14: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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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의전원 수시

노무현때 만든 천룡인 만들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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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08-26 15: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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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년에 수천명씩 쏟아지는데

그래서 법률서비스 비용이 줄었나?

진짜 몰라서 묻는거임. 보통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으니...(앞으로도 안하는게 좋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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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20-08-26 15: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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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쟁은 존나 늘었음. 비용은 크게는 안줄은듯. 근데 난 기업법무만 해서 일반적인건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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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0-08-26 18: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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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언급중인 기획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문제점은 사실 변호사 수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야.
20년 30년 전에도 항상 제기되던 문제점인데,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착수금 퍼주게 되고
쓸데없는 안건으로 법률서비스가 소모된다는게 핵심임.
다만 정부가 정책안으로  몇몇 민주화입법의 일환중 하나랍시고 제도 개선에 직접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될지가 매우 미지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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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작성자 2020-08-26 18: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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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2013년도 글이니까 그땐 저걸 걱정하는 수준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