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
|
[일반]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줄어들까?
복술느님 | 2020-08-21 12:52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사숫자가 늘어난다고 국민 일인당 지출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음
실제로 한국 의사 숫자는 oecd 대비 적은 편이지만
인구대비 의사 숫자 상승률은 최고 수준인데
그래서 10~20년 전보다 지금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 느낌이냐 하면
체감상 아니지?
통계상으로도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님
이게 꼭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는게
곧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지표는 아닌데
최소한 의사 숫자와 의료비 지출은 무관하다 정도까진 암시하는 지표인듯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싶을 수 있는데
일리 있어보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음.
첫째로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과목은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늘어도 변동이 없음.
두번째로 의료는 정부가 허가한 독점체제 비스무리함.
특정 비보험 진료를 얼마에 하자! 라고 정하면
환자가 그 가격이 아무리 꼽다고 해도 다른데서 받는것 자체가 불법임
의사들 개플이 심해서 그렇게 담합이 되진 않는데
또 커뮤니티가 있긴 하기때문에 가격경쟁이 무한정 되지도 않음
세번째로 의사 환자간의 정보 격차가 있음
아무리 정보가 많이 풀려도 의료정보는 획득과 해석에
의료지식이 필요해서 근본적으로 정보격차가 해결이 안됨.
그래서 의사가 특정 진료로 유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는 그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의사 일인당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의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 진료쪽으로
유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리지
이렇게 써놓고 보면 적폐집단 같은데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면허제도를 운영중인 이유는
과거에 면허없이 무한경쟁체제였던 때에는
치료를 못받아서 죽는 사람보다
치료를 받아서 죽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였기 때문임
요건 딴얘기고 여튼 요지는
의사가 늘어난다고 무적권 국민입장에서 이득이다 란건 아니란거.
음.. 그렇다고 손해냐 하면 그건 또 계산기 두들겨 봐야할듯ㅋ
물논 기피과 의사가 고갈되고 있는건 다른 얘기고
그건 해결해야할 심각함 문제가 맞지
근데 정부가 낸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음ㅋ
내가 알기론 이번에 하려는 지방10년 근무의사
비슷한거 시행 했었거든?
몇 년 지방에서 일하면 면허 인정해준다 그런거였는데
결과가 별로여서 없어진걸로 암ㅋ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ㅋㅋ
복술느님 
2,909
188,440
프로필 숨기기
51
20%
라비린스
덤벼라미스김
벗바
고오오오오
돌아온너구리
Hyorc
뚱삐꾸
많이 본 뉴스
- 1 넷마블 '몬길: 스타 다이브', 한 장으로 보는 종결 '몬..
- 2 이용자와 호흡 맞춘 엔씨 '리니지 클래식', 추억을 현..
- 3 비틀즈의 발자취를 따라, 런던 실황 중계까지! '승리..
- 4 29일 '구미호 미나'가 온다... 넷마블, '몬길: 스타 다..
- 5 강남 한복판에 펼쳐진 20년 전 그날… 엔씨 '리니지 클..
- 6 굴각 파밍 위한 첫걸음! 넷마블 '몬길: 스타 다이브' ..
- 7 ＂T.T.STAR 컴백 공연까지 단 한 걸음＂… '승리의 여..
- 8 하루 먼저 만나본 악마의 식탁 '디아블로 4: 증오의 군..
- 9 링게임즈 '어비스디아' 신규 뱅가드 '클로에'와 장비 ..
- 10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에스카노르 흥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