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재명 대법판결만 보면

반대의견이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음

아마 찬성의견은 이정도로 지사직을 날릴정도는 절대 아니니 무죄처리로 함

이렇게 나온 결론인것 같음

사실 따지고보면 이게 과연 지사직을 날릴정도인가? 에 대해선 나도 의문이 있는게

1심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데

이 2심이 굉장히 문제였다고 보거든..

상대편에서도 온갖 거짓을 섞어서 질문을 했고 그중에 얻어걸린사항인데 이걸 당선무효형으로 

2심에서 때려버림

아마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형량 낮추는 재판을 했으면 훨씬 상식적인 재판이 됐겠지..

근데 이것도 웃기는게 허위사실공표라는것도 2018년엔 80만원형이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300이 된거임(당선무효)

그니까 이번은 2심이 완전 문제였던거야.. 이게 허위사실공표가 진짜 제멋대로 판결이 가능해서

걍 2심에서는 이재명을 날리겠다라는 강력한 목표로 결정된것같음

원래대로라면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게 맞음 (여지껏 판례를 봤을때)

근데 막상 날릴려고 하니까 상황이 부산, 서울이 날아가버리고 말았으니.. 대법원에선

이걸 인정하면 워낙 일이 커지니까 이정도는 당선무효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2심 재판에

형량이 너무 쎄게 날라왔기 때문에 유죄인정은 못하겠고 어쩔수없이 무죄판결한다. 이런 흐름이거든..

참 이게 정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되는데 

이번건은 너무 그게 눈에 보이는 판결이라 개인적으로 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진짜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이 사법부를 다 장악한것같음.

그러니까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만 우후죽순 생기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