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597001

ㅋ 내 이럴 줄 알았다.

여기 월현콩같은 친구들은 아예 국민연금 자체를 싫어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 사회제도중 손꼽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봄

물론 개개인이 각자 노후대비하면서 각자도생하는게 자본주의적으로는 가장 적절하지만

사람들이 각자 몇년을 살지 모르는데 혹시나 오래 사는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각자도생해서는 답이 안나옴

그래서 일종의 보험같이 사회적으로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해놓는게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음

(일찍 죽으면 물론 손해임. 보험류가 다 그렇지)

이 국민연금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업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덕분에

현재 공무원연금보다도 납부율 대비 수령액이 높음

공무원연금은 매달 소득의 9%+9%=18%를 납부하고, 만65세 이후 납입년수x1.7%를 수령함

쉽게말해서 18%를 내고 1.7%를 가져간다고 보면됨. 

(즉 11년 이상 수령하면 이득임. 이자라든지 그런거 고려 안할때)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4.5%+4.5%=9%를 납부하고, 만65세이후 납입년수x1%를 수령함

쉽게말해서 9%를 내고 1%를 가져감

(즉 9년 이상 수령하면 이득)

DJ때 국민연금을 확대적용한거 자체는 칭찬하지만, 애시당초 지급율이 어마어마하게 잘못 산정이 돼있었음

80세시대에 9년이상 수령시 이득이 되는 구조라니.

그나마도 저게 아마 한번 너프된 것일거임.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은 너프전 공식을 적용받아서, 이미 낸돈에 비해 말도안되게 많은 돈을 받고 있음.

게다가 2000년이후 꾸준히 이어진 출산율 감소로, 2050년쯤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층보다 노령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즉 국민연금 수입은 적어지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때를 대비한 공식이 아님

사실 2050년까지 갈것도 없이 이미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가는 중임. 이게 유지가 돼도 모자랄 판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세가지 방법이 있겠지

1. 국민연금을 없앤다 (월현이 원하는 것)

2.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서 납부율을 높이고 지급율을 낮춰서 오랫동안 유지가능하게 만든다

3. 그냥 이대로 버틴다

1번은 말도안됨. 디테일이 잘못된거지 제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님. 국민연금 제도 자체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임

2번은 물론 정답임.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함.

왜냐하면 지금도 노인층은 낸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고 있고,

중장년층이 이제 곧 은퇴하고 또 돈을 받는 쪽에 설거임.

저사람들이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중일떄 납부율을 높이고 지급율을 낮춰야 지금 젊고 어린애들의 부담이 덜어짐.

3번은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거임. 결과는 어찌되느냐?

진짜 국민연금 망해서 지금 젊은애들은 실컷 납부하고는 나중에 은퇴하고 국민연금 땡전한푼 못받거나,

우리보다도 더 어린 세대들의 등골을 뽑아먹어서 연금을 받아야됨.

이런 못할짓을 하지 않으려면 2번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한다는 거임.

그런데 이걸 안함. 왜? 표가 깎이니까.

얘들은 나라를 걱정하지 않음. 자기들만 걱정함. 그리고 북한이랑.

2018년에 복지부안 문재인이 거부했다는 말 듣고

"시발 하루가 급한대 대첵도없이 거부하다니 쓰레기"네 생각했었는데

ㅇㅇ 쓰레기들 맞지. 이후에 더 확실히 드러났지

(분명히 말하지만 난 2018년만해도 문재인과 민주당 이정도로 까진 않았음.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는줄 알았고, 원전 최저임금 폐미니즘 도덕성 정도만 깠었음. ...그때도 깔게많았구나. 그래도 최소한 민주당이 최악이라곤 생각 안했지. 근데 국민연금하는짓 보고도 슬슬 감이오긴 하더라고)

아무튼 뭐.... 180석 축하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