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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화인민공화국 한반도자치령 동무들 안녕하시오?
래디오스 | 2020-05-12 11:5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572689
"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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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의 생산·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국내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 인터넷·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특히 문제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했다. 기업들은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 하에 두겠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기업 비밀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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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센터 내 모든 데이터는 우리 린민정부가 다 열람하겠다우
미국도 테러방지 뭐시기 때문에 이메일 보느니마느니 떠들석하긴 했던거 같긴 한데
음란물을 무기로 이정도까지 하겠다니 흠. 차라리 테러핑계대면 이해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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