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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리나라 형량에 대해서 약간 찾아봤는데

nlv90 아무로상 | 2020-04-06 17:18

진짜 존나 어렵다

 

형량을 낮게 때려야 하는 근거와 장단

 

형량을 높게 때려야 하는 근거와 장단

 

 

니말도 맞고 얘 말도 맞다 수준이네

 

나라면 그냥 현 상황 유지할듯

nlv103_54587654 아무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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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PF]핵캐논 2020-04-06 17:19 0

나도 무조건 높게 때리는건 의미 없다고 보고 오히려 부작용도 큼
단 과하게 낮은 것들을 올릴 필요는 있다. 음주운전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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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5_7686 덤벼라미스김 2020-04-06 17:21 0

난 음주운전이랑 사기는 지금도 과하게 낮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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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장전구 2020-04-06 17:23 0

사기는 남에 명의로 돌린 돈이랑 앞으로 벌 돈도 다 추징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게 만들어야 사기를 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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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PF]핵캐논 2020-04-06 17:25 0

그리고 촉법소년 제한 나이도 낮춰야된다. 이거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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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ㅅㄱㅋ 2020-04-06 17:37 0

촉법소년을 없애던가
아니면 최소 10세미만으로 하던가

인권위는 자꾸 뜬구름잡는 개소리만 하는데 개역겨운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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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4_6310241 라마게이트롤 2020-04-06 17:38 0

개소리넘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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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 PITTA 2020-04-06 19:00 0

이 부분 찾아보면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수준이 아니란 거에 일단 놀람
미국 영향 때문인지 우리만 이상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미국이 이상한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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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오늘엔 2020-04-06 19:05 0

닉네임 때문에 댓글 내용이 눈에 안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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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오늘엔 2020-04-06 19:06 0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345 라고 외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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