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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_O]v 2020-03-17 09:05 0

1

200마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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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0-03-17 09:11 0

3

b는 합법적으로 사기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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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상 작성자 2020-03-17 09:12 0

4

이걸 막으려면 전세를 안들어가야 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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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03-17 09:12 0

5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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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0-03-17 09:32 0

6

a가 집 주인이였는데 매매하고 전세자 신분이 되서 같은 집에 다시 들어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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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2020-03-17 09:34 0

9

흔쾌히 동의하게 만들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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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rc 2020-03-17 09:54 0

10

전세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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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rc 2020-03-17 10:01 0

11

사기친놈이 제일 나뿌지만 저당 확인도 안하고 전세들어간 사람도 잘못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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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0-03-17 10:25 0

17

솔직히 나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기 이런거 잘 모르겠고 그냥 당하면 홧병나서 쓰러질거같으니까 최대한 욕심안부리고 안전하게 가는게 좋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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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03-17 10:48 0

19

이 근저당권과 보증금 문제는 시간상 더 빨리 설정된 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데, 상기한 예시에서 만약 보증금지급-전입신고-실질적점유가 다 이행된 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은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는 신고 시점의 다음 날 00:00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에 기존 임대인이 마음먹고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할 시에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전입신고 되는 것까지 보고 그 즉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만 빼먹고 나몰라라 부동산을 넘겨버리는 합법적 사기를 칠 수 있다. 이 경우 빼도박도 못 하는 것이 현행 판례상 '해당 일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행위' 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넣어도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불기소되는 게 부지기수다. 진짜 합법적인 사기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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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03-17 10:48 0

20

따라서 저당권 문제로 발목잡혀 보증금 문제로 고통받게 되는 것은 헬조선 현실상 철저하게 고통받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임대할 부동산을 찾을 때는 무조건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다시 한번 첨언하지만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은 임차인은 쥐도새도 모르는 새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금이 증발해버릴 확률이 상당하므로 무조건 피해야한다), 계약을 맺기 이전 시점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난 뒤 익일까지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각서나 녹음을 통해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불필요한 금전적, 정신적 소모를 막는 길이다. 정 불안하면 다음과 같이 아예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상황에 따라 적절히 고쳐 쓰면 된다).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잔금지급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본 근저당권의 말소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근저당권 설정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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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03-17 10:49 0

21

이래도 못 미덥다면 임차인 본인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 킹무위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