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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9 | 2020-03-03 14:38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거야
예를들어 누군가 대통령이 되서 국가 경제를 조져놨어
소득은 그대론데 집값은 겁내 오르고
건강보험도 적자
공기업도 적자
국민연금도 적자
개판이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일단 살리고 봐야겠지?
그럼 돈을 돌려야해 경제를 살리려면
꿈과 희망을 주고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하면
힌 국가에 A와 B만 있다고 해보자.
A가 100을 벌고
B가 100을 벌어.
A와 B가 100씩 쓰면
A는 다시 100을 벌고 100을 썼지만 B에게 100을 벌었으니 본전이야
B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경제 규모는 200원이 돈거야 거로 100원씩 썼으니까
하지만 불안한 미래 때문에
A와 B가 50씩 썼어.
A는 100을 벌었지만 50만 썼고 50밖에 못벌어.
B도 마찬가지
소비심리가 위축 되기 때문이지.
그럼 A는 50 B는 50 벌었지만 50씩 가지고 있으니 사실 그렇게 먹고 사는게 힘들진 않아
하지만 서로 안쓰기 시작하면
결국 빈인빈부익부가 심화되서
다같이 망하게 되지.
있는사람은 적게 쓰고 많이 저축하고
없는 사람은 안쓸수 없으니 빌려쓰게 되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중간에서 세금을 받는 정부는
이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 가도록
정책을 펼치는거야.
그 정책중에 가장 쉬운건
건설이야.
허구헌날 보도블럭 갈아없는다고 욕하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돈아깝게 갈아없냐고
하지만 부서진 보도블럭 때문에 갈아없는게 아니야
가장 밑바닥 계층이 누구겠어?
소위 노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해서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하는데
밑천도 없고 희망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 밖에 안남았는데 집안의 가장인 사람들이지
이사람들에게 일을 주기 위한 정책이야
보도블럭 금 조금 갔다고 하는게 아니라고
물론 이런 일마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조하는 정책은 따로 있어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라는 거지 보조나 복지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일자리에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지?
수십조를 퍼쓰고 있는데 왜 경제가 나빠질까?
이 문제는 다들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하고..이미 많은 글들이 있으니
그 수십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중에 하나가 4대강 이었던거야
최대한 가장 밑바닥에 돈을 풀고
그돈이 다시 수도권 최상위 계층으로 모이고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다시 아래로 돌려서 소득분배를 해줘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불리고
전체적인 세수를 늘려서
경제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위기가 와도 버틸 힘이 또 생기는거지.
또한 지방 분권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따로 잡히고
서울 사람들은 자기 세금이 서울에만 쓰이길 원하지
다른 지방에 쓰이길 원하지 않아
집값도 서울만 오르고
있는사람만 더 부자가 되니
지방으로 돈을 푸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1% 감면 해 줄 자신이 있었던
그런 정책이지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때도
1933년 루즈벨트가 집권하기 까지 경제가 반토막이 났어
찾아서 읽어봐
어떤 방식으로 공황을 벗어났는지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그냥..
자.. 리플이 엄청 달리겠군 이제.
seoy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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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
2020-03-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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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에서 돈의 순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명박은 건설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낙수효과를 보자는거였는데 실제 이게 그대로 제일 아래까지 갔는지는 아직도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음. 그리고 루르벨트도 건설보다는 2차대전 대량생산에서 효과를 봤음.
건설의 문제는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일본이 경제호황때 공항 다리 건물 이것저것 다 지어놓고 거품 꺼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공공시설 유지비용이 막대하게 나오는게 문제였음. 당장 신주쿠에 있는 도청건물만해도 연간 1000억원의 유지비가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올리다보니 국가재정이 빨리는 수준이 되어버림.
반면 노무현의 정책은 빈민층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소비를 돌리겠다는 방법이긴 함. 즉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방법인데 국내 내수가 많이 파워가 약한 편이고 그래서 괜찮아보이는 정책이긴 한데. 그 당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지. 문재인도 이 방법을 쓰긴 한데 여성정책이 너무 오바하는건 맞음. 그리고 이게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해외의존이 높은 국내경제상 이게 효과를 보려면 당연히 국제경제도 좋아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