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받아줘요”…유령이 된 ‘미혼부’ 자녀들

아빠와 단둘이 사는 노을이.

태어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이름도, 생년월일도 등록 안 된 '세상에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아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영환/노을이 아빠 :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애 엄마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출생 여부를 병원에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까다롭습니다.

생모를 직접 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온 지 두 달이 된 다은이, 엄마는 다은이를 낳고 2주 만에 집을 떠났습니다.

[다은이 아빠/음성변조 : "(출생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직원분이랑 얘기하는데 딱 오자마자 선 긋더라고요. 안 됩니다."]

혼외자 자녀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선 몇년 동안의 기나긴 법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예방접종도 못하고 양육수당도,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감춰진, '유령'이나 다름 없습니다.

2015년, 엄마 없이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으로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여 명.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등록에 성공한 아이는 7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엄마의 존재를 아예 모를 때만 출생신고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음성변조 : "사랑이법 조항이 세 가지를 다 몰라야 돼요. 그런데 (엄마) 이름은 보통 알잖아요. 그래서 기각되는 비율이 좀 있어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해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77460

미혼모는 출생신고 문제없음

미혼부는 하기 졸라 힘들다고 함

남자라서 또 당했네 훠훠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