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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19-12-12 11:00 0

1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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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아 이 2019-12-12 11:01 0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미 뒤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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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ㅁㅅ 2019-12-12 11:03 0

3

이거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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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ㅁㅅ 2019-12-12 11:04 0

4

이정도면 걍 진짜 남자쪽이 언플하고 여자가 진짜 성추행 피해자 아닐까 싶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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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미스김 2019-12-12 11:04 0

5

이정도면 뭔가 모르는게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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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ㅁㅅ 2019-12-12 11:05 0

6

암튼 난 중립 박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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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벅 2019-12-12 11:06 0

7

판결문좀 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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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c 2019-12-12 11:17 0

8

대법원 유죄면 궁금하긴 하네, 판결문 언제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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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2019-12-12 11:17 0

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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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다니엘스 2019-12-12 11:24 0

10

cctv 보고왔는데 대체 왜 유죄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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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나은태연 2019-12-12 11:24 0

12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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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핀 2019-12-12 11:26 0

13

이게논란이됐던게 만졌다안만졌다가이니고
성범죄관련해서는 무죄추정 개무시가
폭발해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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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19-12-12 11:29 0

14

일관된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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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19-12-12 11:34 0

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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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 2019-12-12 11:41 0

16

이게 법조계 논란이 있음 판례로 결정하는데 판례가 그러니 판결이 이런거라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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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2019-12-12 11:45 0

17

문제 생기면 죽빵 날리고 곧 죽어도 만지지는 않았다고 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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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2019-12-12 11:50 0

21

한남이 여자 궁댕이 존나 주물럭거리고 하아하아 하고 애기도 낳을짓을 수초만에 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서 징역먹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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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19-12-12 12:04 0

22

기사 봤는데 자유심증주의? 그건 또 뭐냐
물증이 절대적이고 그게 없으면 모든게 무효한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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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19-12-12 12:05 0

24

댓글 보니 페미씨발년들 출동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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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19-12-12 12:24 0

25

다른 변호사들과 얘기해보니 우리가 모르는무언가ㅏ잇을거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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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술느님 2019-12-12 12:36 0

28

납득이 안되니 뭔가 있겠거니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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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ntine 2019-12-12 12:58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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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19-12-12 13:41 0

30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것이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1. 진술내용이 일관된다.
2.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조까 개씹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