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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식이법 발의자 무면허 운전했엇네 ㅋㅋㅋ

nlv121_0054 Hyorc | 2019-12-11 12:54

 

진짜 양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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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Hy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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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9-12-11 12:55 0

뭐 개과천선 했다고 볼수도....? 것보다 민식이 친 운전자 구속된게 어이가 없더라
구속사유 해당되는게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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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장전구 2019-12-11 13:31 0

과실치사는 구속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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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킹굴 2019-12-11 13:33 0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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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킹굴 2019-12-11 13:33 0

고로 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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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5_205456 매페짱짱맨 2019-12-11 12:57 0

그러니까 그게 구속까지 당할일인가 누가보면 칼들고 찔러죽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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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뚱땡만두 2019-12-11 13:10 0

선동 당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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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ㅅㄱㅋ 2019-12-11 13:15 0

그 쪽놈들 특징이지
존나 깨끗한척 하고 선동질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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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2 오늘엔 2019-12-11 15:11 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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