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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 2019-12-10 17:53
아니 뭔가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밝히는건 좋다이거야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법이 만들어질 이유가 있는가 판단해서
최선의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것도 아니고 모든게 다 그냥 감성팔이로 이루어졌음
만들어진법도 해석이 모호하게 만들어져있는데다가
죄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하게 되어있음
사실 죄질도아니야 과실인데..
이렇게 처벌수위를 높인이유나
이렇게 빠르게 신속 처리한부분이나
모두 다 너무 정치적으로 뻔히 보이는 수작질이라는거야
총선앞두고 쑈하는거지 시발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이득볼사람만큼이나 억울한사람들도 만들어질수 있는 법이니까
이따위 과정으로 만들어진 병신같은 법이
앞으로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여지가 생겨버린거지
그래서 더 화가남
월현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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