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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솔직히 민식이법에 화가나는부분은

nlv218_0128 월현콩 | 2019-12-10 17:53

아니 뭔가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밝히는건 좋다이거야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법이 만들어질 이유가 있는가 판단해서

최선의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것도 아니고 모든게 다 그냥 감성팔이로 이루어졌음

 

만들어진법도 해석이 모호하게 만들어져있는데다가

죄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하게 되어있음

사실 죄질도아니야 과실인데..

 

이렇게 처벌수위를 높인이유나

이렇게 빠르게 신속 처리한부분이나

 

모두 다 너무 정치적으로 뻔히 보이는 수작질이라는거야

총선앞두고 쑈하는거지 시발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이득볼사람만큼이나 억울한사람들도 만들어질수 있는 법이니까

이따위 과정으로 만들어진 병신같은 법이

앞으로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여지가 생겨버린거지

그래서 더 화가남

nlv219_0129 월현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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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PF]핵캐논 2019-12-10 17:56 0

그래서 반대가 두 표 밖에 없었구만
다들 총선용으로 써먹을라고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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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ㅅㄱㅋ 2019-12-10 18:01 0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드는데 불만?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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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9 빌머레이 2019-12-10 18:02 0

정쟁에 이용한 측면은 좀 있지 야당이 선거법이랑 공수처 같은거 막는답시고 필리버스터니 뭐니 땡깡뷰리니 민식이법 같은 것도 못처리하게 한다고 너무 내세운 감이 있음
그래서 반감도 많은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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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PF]핵캐논 2019-12-10 18:03 0

찬성표 던진 애들의 반은 자한당인데 훠훠가 나올 곳은 아닌거 같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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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복술느님 2019-12-10 18:04 0

감성팔이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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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heyoh 2019-12-10 18:06 0

이런 떼법이 만들어진다는거에 대해서 좋지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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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PF]핵캐논 2019-12-10 18:08 0

나도 떼법 극혐이라 운전자 입장도 아니지만 이번건 참 맘에 안드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뉴스댓글에 피해자 애 부모한테 심하게 뭐라고 하는것도 비정상인거 같다
그사람들은 뭔 죄라고.. 법 병신같이 만든 국개들이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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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9 빌머레이 2019-12-10 18:10 0

투표수 별 의미없지 반대하면 개새끼될텐데..
애가 죽고 애엄마가 나와서 우는데 이런 법안을 인질잡듯 흥정대상으로 삼은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너 별반 차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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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PF]핵캐논 2019-12-10 18:16 0

근데 지금 반응들 보면 반대 던져서 부결시켰으면 칭찬받았을거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만 그러냐? 네이버 뉴스댓글 보면 다들 법 욕하는거밖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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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하쉬8 2019-12-10 18:18 0

네이버 댓글이나 네이트판 댓글이나 같은 수준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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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9 빌머레이 2019-12-10 18:20 0

보고 싶은거만 보니까 그렇지
니가 보는 것만 여론도 아니고 평균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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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PF]핵캐논 2019-12-10 18:23 0

ㅇㅇ 뭐 뉴스 댓글이 제대로 됐다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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