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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nlv131_8613 박훼훼 | 2019-10-23 17:58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전자 검사 결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자식을 상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친자식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한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내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했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0231555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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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Balentine 2019-10-23 18:14 0

간통죄폐지도 그렇고 뭐가 문젠거야 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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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1 복술느님 2019-10-23 18:18 0

합리적인거 아님?
얘기만 들어보면 시험관임신한 첫째는 친자식으로 인정이고 바람피워 태어난 둘째는 불인정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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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게맛살케이크 2019-10-23 18:22 0

존나 병신같네 진짜 둘째새끼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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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3_43534 라비린스 2019-10-23 18:22 0

2심은 "둘째 아이의 경우처럼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생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도 법정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혼외관계임에도 법정양친이라 둘째도 인정한다는게 문제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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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불타는그런트 2019-10-23 18:23 0

링크 타고 들어가보면 혼외자 여도 친자로 인정한다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친자다라고 막 문장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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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불타는그런트 2019-10-23 18:25 0

친자라고 못박아두면 양육비 줘야 한다는 소리. 뒤질때 상속도 해줘야되고

암튼 결혼하면 좋을게 하나도 엄다. 나라에서 결혼하지말라라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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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5_7686 덤벼라미스김 2019-10-23 18:25 0

아니 딴새끼 씨 받아서 생긴애도 내자식이라고 법으로 정해주는데 이게 말이되냐 병신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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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완전미친개새끼 2019-10-23 18:26 0

문과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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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3_43534 라비린스 2019-10-23 18:26 0

첫째는 시험관 아기라 서로 동의하니깐 문제없어 보이는데 둘째가 문제지 저걸 어떻게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키움?
나라도 소송하겠다 근데 법원 판단이 좆같네? 뻐꾸기도 아니고 어떻게 키우냐 저걸 시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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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매페짱짱맨 2019-10-23 18:26 0

뻐꾹충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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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불타는그런트 2019-10-23 18:28 0

한남이 아니다 뻐꾹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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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띠꺼움 2019-10-23 18:30 0

나온 애새기만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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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불타는그런트 2019-10-23 18:33 0

79년생 최성민

동치미 보면서 쌀축내는 저 여편내가 바가지를 긁지만 가장이라는 이유로 모든것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는다.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가 뭘 알어 하면서 자기 생활만하고 용돈달라 하지만.. 아빠니까 내일 점심값 담뱃값 줄여가며 모아둔 만원짜리 꼬깃꼬깃 한걸 주섬주섬 꺼내주면 고맙단 말대신 엄마친구 아들네 아빠는 용돈하라고 10만 원 준다던데 라는 핀잔만 돌아온다.. 하지만 아빠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다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둘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란다..

중략)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 법원을 찾았지만 아내를 외롭게 해서 벌어진 일이고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단다.

위자료로 얼마 없는 재산의 대부분을 전부인에게 내어주고 매달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

한강 물 따뜻하다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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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0 하쉬8 2019-10-23 18:35 0

ㅋㅋㅋㅋㅋㅋ 그새끼 찍어준 내가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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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샤이닝초코 2019-10-23 18:38 0

2020 서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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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오늘엔 2019-10-23 18:42 0

첫째만 보고 내가 너무 나쁜 상상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두번째 보고 에라이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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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매페짱짱맨 2019-10-23 18:47 0

야 근데 아내가 더 웃기지않냐 ㅋㅋㅋ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인공수정했는데 떡하니 다른남자랑 섹스해서 애새끼 까러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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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불타는그런트 2019-10-23 18:50 0

둘다 생물학적 아빠가 아니라니까 완죤 첨부터 두집살림했던거자너 ㅋㅋㅋ 익사이팅 시벌년 저래도 위자료 받고 애들 양육비 타가면서 살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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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5_7686 덤벼라미스김 2019-10-23 18:50 0

첫째는 합의하에 시험관했대
근데 아니라고 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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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매페짱짱맨 2019-10-23 18:53 0

첫째는 상호 합의가 된거니까 그건 자식으로 봐줘야지 근데 둘째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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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5_7686 덤벼라미스김 2019-10-23 18:50 0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첫째도 내 친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건 남자도 좀 제정신 아닌거같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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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돌아온너구리 2019-10-23 19:38 0

이혼하는 마당이라 이해가 될것같기도..안될것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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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4 뚱땡만두 2019-10-23 18:54 0

그와중에 흥국이형은 자기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여자한테 민사 소송 걸었는데 패소했네
https://entertain.v.daum.net/v/201910231416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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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했네했어 2019-10-23 20:03 0

댓글 레전드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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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돌아온너구리 2019-10-23 19:37 0

어마어마한 창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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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9-10-23 20:08 0

법 대신 주먹으로 해결하라는 대법관들의 깊은 뜻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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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장전구 2019-10-23 20:18 0

이제 애 낳으면 유전자검사 꼭 해야 함=검사하는 병원 이득
내 추측으론 병원에서 정부에게 로비 한듯은 씨발 개 좆같은
울 나라는 진짜 각자도생한다
섹스할때도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 쓰고  공증하고 전 과정 녹음 다하고 후에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서류에 싸인하고 공증 다시하고 모텔 나와서 국밥 때려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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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화란국화 2019-10-23 21:03 0

둘째는 친생자가 아니고 양친자라서 이혼하고 파양하면 된다는데, 친생자 추정 원칙이란게 좀 웃기긴 하네.. 옛날에 생긴 판례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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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순한숫소 2019-10-23 21:07 0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도 멀리하고 섹스도 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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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장전구 2019-10-23 21:15 0

36년 전이면 여자가 강간당해서 신고해도 남자가 여자 책임지겠다고하면 강간죄 성립 안되고 결혼 땅땅 그 시절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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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장전구 2019-10-23 21:28 0

서세원이 여자 강간하고나서 결혼으로 책임 지겠다고하니깐 언론에서도 그럼 결혼해야지 하던
또 선 본 여자가 까였다고 자살해도 당연한 일이었던 시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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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leaveman 2019-10-23 21:51 0

요즘 나의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 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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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세이보 2019-10-24 00:41 0

첫째자식은 그렇다치고 둘째자식은 자기자식인지도 몰랐는데 2년동안 같이 키웠다고 자기자식처럼 대우해야한다고?
그럼 애기 낳을때마다 매번 유전자검사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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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ㅂㄷㅂㄷ 2019-10-24 10:51 0

애기안낳자는사람 만나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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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1 복술느님 2019-10-24 11:39 0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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