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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부론이라...

nlv125_205456 바이에르라인 | 2019-09-22 15:35

민부론의 대표 4대 전략으로는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가 제시됐으며 20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을 제시했다.

경쟁력 강화로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 대해선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제시됐다.

지속가능한 복지로는 '수입지출 균형'(PAYGO) 원칙을 확립하고 그해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922141505288

 

 

nlv133_8941 바이에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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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3 lxxxx 2019-09-22 16:11 0

중간중간에 폭탄이 잔뜩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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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3 lxxxx 2019-09-22 16:11 0

이넘들은 이래서 줘도 못먹는 놈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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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유 아 이 2019-09-22 16:14 0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애미뒤진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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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21_0151 guinness 2019-09-22 16:18 0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도쿄전력...나만 떠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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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돌아온너구리 2019-09-22 16:21 0

지금도 전기 비싸다고 지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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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5 닭느님 2019-09-22 17:54 0

스티브 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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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래디오스 2019-09-22 17:55 0

중간중간에 폭탄있는거 인정하는데 노컷뉴스는 폭탄들만 쏙 골라서 적네

글쎄. 나도 이전까지 분배위주 복지위주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거 무식하게 추진하면서 경제를 어떻게 좆망좆망개좆망으로 만드는지를 봐서 그런지 보수쪽 경제정책도 충분히 재고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때부터 자꾸 공기업 민영화해려는 개짓은 왜 포기못하는지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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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래디오스 2019-09-22 17:57 0

그래서 분배위주로 가자고 울부짓던 이번정부에서 소득격차가 어떻게 됐더라? 아마 사상최대인걸로 기억하는데.. 불과 2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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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Hyorc 2019-09-22 18:10 0

근로 고용 유연성 확대는 필요해보이긴 하는데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이런건 아닌거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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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래디오스 2019-09-22 18:13 0

나도 네 말에 동의하는데 파업의 나라 프랑스가 요즘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보면 걍 재고의 여지는 있음

무엇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 평생직장으로 만들어줘서 향후 20년간의 젊은이들의 취업자리를 없애버리는 지금 정책이 비교대상이라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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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Balentine 2019-09-22 20:36 0

그놈의 민영화는 가카때부터 아직도 포기 못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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