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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9-09-22 15:35

민부론의 대표 4대 전략으로는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가 제시됐으며 20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을 제시했다.
경쟁력 강화로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 대해선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제시됐다.
지속가능한 복지로는 '수입지출 균형'(PAYGO) 원칙을 확립하고 그해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9221415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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